올바르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서민경제를 되레 더 악화시켜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지난 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을 강행하였다. 택시 업계는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택시법을 통과 시키라는 요구와 정부가 대체 법안으로 내놓은 택시지원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은 결렬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선거 당시에 호불호와 선택의 여지없이 대선 후보들은 표를 끌어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택시업계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약속들을 함으로써 빌미를 제공해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가일층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택시법이라는 것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국민들의 여론이 택시업계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 불구하고 실제 회사 택시 기사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은 전혀 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만 과도하게 낭비될 것을 우려한 이명박 정부에서 임기 마지막 정책이 될 수 있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였다.

이 택시법은 현장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조차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를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 소속 기사들은 택시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수혜는 거의 미미하기에 원하지 않는 지원이라는 여론이 지배적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다.

물론 개인택시 운전자야 사정이 달라 정부에서 지원하면 개인 사업자이기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 기사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 한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 기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완전 월급제로 1997년 집권 하던 정부에서 통과 되었지만 실상 완전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 회사는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택시법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회사 택시 기사와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택시 그리고 택시 사주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며칠 전 정부는 개인택시 업계와 택시 사주를 대상으로 제안한 주말 할증요금과(주말 내내 할증 요금 적용) 심야 할증 요금 시간 확대시행(현행: 자정부터 새벽 4시 시행 후: 오후 10시부터) 그리고 기본요금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회사택시 기사들 10여명과 인터뷰를 한 결과 이 정책도 회사 기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우선 요금인상으로 인해 손님이 줄면 오히려 사납금을 채우기 힘들어 질 텐데 요금인상으로 인해 회사는 사납금을 인상할 것이기에 더욱 힘들어 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한 기사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인즉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매일 쉼 없이 운행을 해야 하는데 개인택시는 법적으로 쉬는 날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또한 본인의 사정에 따라 쉴 수도 있어 대중교통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고 전했다.개인택시야 개인사업자니 만치 정부에서 지원 한다는 거자체도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회사택시 기사들은 본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미소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국에 등록된 법인 택시 수 : 87,426대 개인택시 : 163,191대) 개인택시가 회사택시에 비해 2배 가까이 월등하게 많은 것과 회사택시 기사는 내부적으로 사주에 의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강력한 제제를 받고 있어 이들에게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사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파업에 참가하는 등 택시 내부의 불협화음이 이들을 한층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개인택시 뿐 아니라 택시회사 사주도 택시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면 정부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줘야하는 조항 때문이란다.

이렇게 회사 사주들은 이런 저런 이해관계가 개인택시와 맞아 떨어져 이 두 조직은 통일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택시법은 폐기 시키고 개인택시, 회사 택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료 값을 인하해주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물론 완전 월급제의 정착이 어려운 조건은 열심히 영업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차를 세운 채 운행을 하지 않고 퇴근시간에 맞춰 입고를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니 GPS를 차량마다 설치하여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무선을 통해 관리를 하면 된다고 본다.

이번 택시 법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르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서민경제를 악화시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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