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4대강과 한식세계화 사업 감사가 제일 급한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회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뒷전이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만 흠집내려는 시도가 급해서 4대강사업과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부터 각각 의결처리 한단 말인가? 국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과(過)만 들추어 내서 미래를 망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이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하여 밝히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민생문제부터 시작하여 새정부의 정부조직법 등 시급한 현안들이 태산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국책사업부터 감사 의결하는 것은 선후가 한참 잘못된 것같다.

국회가 현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들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지 5일 동안 정부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기 속에 안보를 책임질 분들조차 조각을 하지 못한 상태로 국회가 안보위기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모르겠다.

현 싯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조직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주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서 전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과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하여 감사 의결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국회가 일처리에 있어 선후도 구분 못하는것 같아 개탄스럽다.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4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 정부의 국책사업부터 감사하자고 국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만을 기다렸다는듯이 퇴임 후 2일 만에 처리해야할만큼 그리 시급한 문제였단 말인가? 이 문제는 박근혜가 정부가 안착을 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시급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2일만에 최대 국책사업을 감사의결을 추진하는가?

민통당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통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는 것을 여야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국회가 무능해서 새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도록 국회가 정부조직법부터 선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박근혜 정부를 발목잡고 비정상적으로 출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운영에 있어 하루속히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운영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제까지 여야가 다수결 표결의 원칙을 무력화시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정부조직법을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다 안되면 다수결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회 운영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부터인지 민주주의 방식의 국회가 아니라 몽니만 부리는 국회, 정부에 태클만 거는 국회가 되었단 말인가?

국회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부에 태클만 걸고 견제만 하려는 국회가 되었다. 이래서야 어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민통당 강운태 광주시장의 말처럼 식당 주인이 밥 짓겠다는 데, 민주당이 왜 간섭을 하여 밥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밥을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밥을 짓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 밥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하여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왜 국회가 미리 밥이 잘 못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식당주인이 밥도 짓지 못하게 만드느냐 말이다. 국회가 정부 정책에 발목잡기만 하면서 무슨 밥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퇴임 후에 퇴임 글씨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 정부의 국책사업부터 감사나 하라고 의결이나 하는가?

국회가 선후 구분을 잃고서 정부정책의 말목잡기만 하다가는 모든 정책에 시기를 놓쳐서 예산만 더 늘고 성과도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한발씩 양보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서 국정표류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도 이제는 국익을 놓고서 선후를 정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표만 되는 것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서 선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을 선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혐오감만 키운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유념하기 바란다.

그리고 여야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그렇게 흠집을 내고 싶으면 영산강 보부터 헐고 원래대로 강을 복원하기 바란다. 그리고 영산강 주민들이 보를 헐고 원래대로 강을 복원시켰더니 잘했다고 평가를 하면 그때가서 다른 강들 보도 헐고 원래대로 복원을 추진하라!

현재 4대강 주변 주민들은 아무 불만이 없고 4대강 주민이 아닌 분들만 이상하게 4대강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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