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다.

[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파행 상황을 연출하고 국정 마비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도하 각 신문들이 아주 우려에찬 논평을 내고있다.

지금 또다시 불거지는 경제위기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는 또 다른 핵실험준비 등 또한 미국이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과 일본과 미국의 신밀월시대선언 중국이 일본에 대한 영토분쟁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토개입 등등 수많은 산적한 국내외 정세가 맞물러 있는데도 새 정부의 대응은 대응차원이 아닌 손을 놓고 있는 무정부 상태라니 이것이 도저히 상상이나 할수있는일이였나 이 말이다.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전에만 해도 정홍원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데다 17개 각 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설 직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미처리로 박 대통령이 인선안을 결재하지 못해 김장수 내정자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도 마찬가지였다 한다.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부처장ㆍ차관이 올해 배정된 예산을 결재하지 못하면서 서민 경제 챙기기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었다니?

더군다나?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전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조직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다니? 도데체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국민 행복을 위한다고 말로만 지껄이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가 5년간 할일이 무엇인가? 오직 국민 세금 들여 복지한다는것빼곤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어디 이야기 좀 들어보자? 4대 강 비슷한 거라도 하려고 하는가? 헛공약으로 끝난 747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제외교로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국제금융 위기를 넘길 준비나 하는 것인가?

말 한번 잘못한 비정규직에 대한 박근혜 임기 중 철폐란 말 때문에 지금 전국 비정규직들이 모두 쫏겨나고있는사실을아는가? 서민희망프로잭트란말로 저소득층들 대출금 갚아준단 말때문에 모든 국민이 대출금이자 등 모두 안 갚고 있다는 신문기사는 못 보았는가? 이렇게 어렵고 위급한시기에 나서서 오직 대통령이란 사란이 한단말이 매일 국민 새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는가?

수많은 산적한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에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여론이 40%로 급하락하고 무정부상태로 이 나라가 어디로가는줄모르고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명박정부안에서 이명박 정부 망하게 만들드니? 이제는 나라 망하는 준비를 해간 대통령인가 묻고 싶을 따름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류명렬  roorooroo88@yahoo.co.kr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