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국이 합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빗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한·일 양국이 이번 북한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또 중국이 "제재를 강화할 경우 별도로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여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고 미·중간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합의를 했다고 아사히 신문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엔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연합에 의한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의한 집단적 안정보장의 운용에 대해 제39조에서 50조까지 규정에 두고 있으며 51조에 자위권에 대해 규정한다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의 기본구조는 안정보장이사회에 의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39조)에 기초하여 군사적 강제조치(42조), 또는 비군사적 강제조치(41조)를 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42조는 국제연합군에 의한 행동을 예정하지만 국제연합군의 창설에는 가입국과 국제연합간의 병력제공에 관한 특별협정(43조)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별협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의미에서의 국제연합군이 창설된 것은 아니며 군사참모위원회(47조)도 휴면상태이다.

북핵 문제로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제재안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미·중이 합의를 했다고 하니 조만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헌장 7장이 빠진 결의안은 빗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유엔헌장 7장 제41조에 의한 비군사적 강제조치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하여 지금까지 발동하여 왔으나 북한은 더 먼 사정길이의 장거리 미사일로 대응하고 더 강력한 핵폭탄으로 대응하고 나왔다.

유엔헌장 7장 제41조에 의한 안보리 결정에 기초한 비군사적 강제조치는 가입국을 구속하고 가입국은 수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지만 지금처럼 중국이 유엔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을 돕고 또 유엔헌장 7장의 원용을 거부한 유엔헌장 7장의 제41조의 비군사적 강제조치만 원용한 결의안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미국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휴지조각에 불과한 2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인용하고 이를 더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 경우 별도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2차례의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 제41조의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인용해서 유엔 가맹국에 대북 제재를 의무화했다. 이 유엔 결의문에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사치품의 수출입 금지, 핵 미사일 계획에 관계된 개인 단체의 도항 금지, 자산·동결, 인도개발 목적외에 금융지원 금지 등을 담았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는 2차례 결의안 내용에 금융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였다. 이 결의안은 그동안 이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던 결의안으로 더 강화한다고 북한이 떨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은 유엔헌장 7장 제42조의 군사적 강제조치와 제43조의 국제연합군 창설에 따른 병력지원 방법까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인용했어야 했다. 이래야 대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져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두려워할 것인데 이번에도 또 강제적 군사조치가 빠진 결의안으로는 북한을 압박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즐기고 있는 인상이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낼 때마다 어깃장을 놓고 더 강력한 무기로 대응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 북한이 유엔 결의안이 나오기를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유엔은 이제 유헌헌장 7장이 빠진 휴지조각에 불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을 그만하고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 제42조의 강제적 군사조치를 취한다는 강력한 경고성 유엔 안보리결의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미·중의 합의로 빗좋은 개살구가 된 유엔 안보리결의안 북한에 또 다른 핵실험을 할 핑계거리만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을 제재하려면 북한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확실하고 강력한 강제적 군사조치를 취힌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유엔은 핵실험 후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사후약방문 짓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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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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