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정부조직법안 통과시켜라.

[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고대 선덕여왕 이후 근대에 들어 첫 여성 지도자, 즉, 박근혜 시대가 25일 0시를 기해 드디어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0시에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참과 통화함으로써 국가 지도자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물론이다.

1979년 11월 청와대를 떠난 이후, 그토록 바라던 선친의 뜻인 국가의 부흥과 국민 행복을 완성할 기회를 잡은 박 대통령은 분명 남다른 감회에 젖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새길 역사는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제 2의 한강의 기적'이란 의미가 그것이다.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24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80%에 가까운 79.8% 정도가 잘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새 정부 공직 후보자 인선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찬성도 각각 61.2%, 59.3% 정도로 나타나 박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적 여론을 직감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인 정부조직법안 통과는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여론과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부는 3대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바로 성장과 복지 그리고 대외적 안보 문제다. 그 중에 국민들은 당장 중요한 것으로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순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대북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도 국민들은 77.3%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에 칼을 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인수위가 활동하면서 밀봉 인사 논란 등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선까지 추락하기도 했지만, 5년 간의 기대감은 80%에 가까울 정도로 여전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생각에 초기의 지지율 추락은 오히려 반겨야 할 일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 추락이 과거 정부처럼 마지막 추락이 아니고, 박 정부를 더욱 긴장시키는 채찍질이라면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퇴임시의 성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감의 상승일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분명 다른 것이다. 선친 시대는 국가를 기초부터 다진 발전 축적의 시대라고 한다면, 박근혜 시대는 바탕을 이룬 상태에서 재창조를 해야 하는 재도약의 시대인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

국민 생활 수준은 낙후되어 있었고 가릴 것 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던 60 70년대에 비해, 지금은 높은 국민 수준에 비해 상대적 빈곤감이 절정에 달해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안보 불안 또한 극에 달해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핵 무장으로 옮겨지면서 민족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민생 불안 요소인 부동산, 실업, 교육, 육아, 노후, 안보 문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함으로써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적임자로서 선택된 셈이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부유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보면,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는 것이 대내적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요 비젼인 복지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성장이 지속되어야 하고 경제의 동맥경화를 뚫어야 하는게 해묵은 숙제다. 성장은 국가경제 선순환의 기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성장동력이 점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한 남북 대치와 지하자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볼때, 창조적 기술 개발과 건실한 기업 육성은 필수다. 또한 이러한 하드웨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조경제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품성과 기운이다.

kbs 여론조사에서와 같이, 박 대통령에게 다양한 소통력(수평적 리더십)을 요구한 국민들의 뜻은 분명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 소통은 향후 첨예한 정책들을 순화시킬 중요한 매개체가 아닐까 한다. 이것만 잘해도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것이다.

힘없고 난타 당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세포 하나하나까지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박 정부는 그 소명을 다한다 할 것이다. 취임식 이후 박 대통령이 서민의 애환이 담긴 메시지를 읽어가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약손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정말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이것이다. 소통과 지도자의 의지를 분명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지도자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전달하는 것도 국민과 박 대통령은 소통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거 시대(이승만~ 이명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업적화 하겠다는 욕심은 독약이다. 선덕여왕이 삼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듯,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초를 착실히 다지는 것만 생각한다 해도 누구도 이루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한인 22일을 넘긴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정 운영의 심각한 차질이다. 방통위의 규제 기능만 제외하고 통신, 방송정책, 광고 등 진흥 분야를 미래창조 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다.

내각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정부 출범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역사의 얼룩이 분명하다. 민주당으로선 야당으로서 할 일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교육(전교조)과 언론(좌파언론) 분야에서 강력한 자신들의 전위대를 키운 역사를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딱 맞는 말이다. 하루 속히 민주당은 역사의 불편한 되풀이를 그치길 충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대내적 국정 과제와 함께, 대외적인 위기에도 봉착해 있다. 북핵이 촉발한 대외적 안보 불안정은 물론이고 최근의 환율 전쟁, 미국의 재정협상 난관,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등 경제위기가 언제든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해결할 미,중,일,러 등 4강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외교력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감각은 국민들은 물론 세계 언론들의 주시 대상이다. 외교적 환경이 나쁘지 않은 점은 다행스런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가지를 꼽을만 하다. 바로 문화 산업 발전과 인수위 5대 국정 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재강조다. 이 두가지는 미래를 대비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초석이 될 수 있기에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과목이기도 하다.

문화 산업은 문화 발전법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류를 통한 국익과도 연관되며, 경제 민주화 또한 어질려지고 더럽혀진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새롭게 다잡는 중요한 출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보고자 하며, 정부조직법안 통과 등 당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 협조를 강조하는 바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최준수  suresu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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