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축하와 새시대에 대한 열망으로 들뜬 분위기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니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더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안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제적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독립신문 편집장]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후 평균 8.5주 안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8.5주면 4월 말쯤 된다.
새로운 프로세스 위에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 국민 반응 살피기에 바쁠 때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도 약할 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선전효과도 큰 시점이다.
북한은 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강한 척하며 대처하고 있지만 실상 숨 막혀 질식할 지경일테다.
이제 북한의 예상치 못한 극단적 행동이 있을 것이며, 우리 정부의 선택을 요하는 중요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선 이 정부를 어떻게 구워 삶을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자신의 비위를 맞춰줄 정부라서 몇 번의 으름장만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정부인지, 자신들의 잘못을 가볍게 용납하지 않을 강경한 정부일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파악을 위한 첫 번째 미끼는 무력도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처 자세다.
정권 교체기 때 발생하는 도발에 침착하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은 임기 내내 끌려다니는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취임 이후 평균적으로 8.5주 이내 무력 도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잊지 말고 즉각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할 것이다.
북한 뿐 아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너무나 엄중하다. 북한에 대응하면서도 세계 경제위기에 맞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안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서로 약속하고 이를 지킬 때만이 신뢰가 쌓일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제 풀에 지친 북한이 마침내 여기에 응해 신뢰를 회복하려 할 때 비로소 자유통일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게 먼저다.
한반도 행복시대를 여는 것만이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과 신뢰를 쌓고 평화와 협력을 극대화해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입장을 고민하고 있을 그때. 북한의 난데없는 도발은 우리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새 정부는 국민들의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제관계를 비롯해 경제 여파까지 파악하느라 고심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급하게 반박하는 정도의 설익은 대처로 어물쩍 넘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그 고비를 현명하게 넘기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행인 건 시작부터 박근혜 정부가 확고한 대북관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정부는 물론 새 정부는 초강력 대응 매뉴얼로 무장한 채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에도 강경 대응할 입장을 확실히 해놔야 한다.
아울러 각 국과의 튼튼한 공조관계로 북한의 전면 공격은, 어찌됐든 북한 붕괴라는 공식을 확실하게 심어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를 기만하는 전술로 놀라게 해온 북한이 아닌가.
차기 정부는 반드시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방비해야 한다. 아울러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대응체제를 천명해 북한의 무력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한반도 프로세스’를 기대한다.
제2 한강의 기적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 그 경제적 번영과 혁신은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을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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