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은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재를 천명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있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핵실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자 미국, 중국 등 주변국에 사전에 통보까지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왜 핵실험을 강행했을까?

대남 핵위협을 통한 내부적인 독재체제의 강화가 국제사회의 제재보다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선군정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김정은 체제는 북한 군부로부터 안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군부 인사에서 측근을 등용했다고 하지만 권력장악 기간이 오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군부의 충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평양 인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핵무장을 통한 독재체제안정을 택한 것이 연이은 핵실험의 주요 이유다. 더구나 핵실험이 성공할 경우 국제적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착오가 깔려 있다.

북한의 이러한 착오는 국제사회가 북핵에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물자·장비·기술 및 자산의 거래와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재제를 했지만 곧이어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사찰 수용할 경우 중유 100만 t 공급한다는 2·13합의로 한발 물러났다.

뒤이어 북한의 핵불능화를 전제로 경제적 지원,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2008년), 적성국교역법 제재 해제 등을 담은 10·3합의가 나왔다. 북한이라는 범죄자를 응징하기는 커녕, 커다란 선물만 안긴 꼴이다.

미국이 2008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유엔 안보리제재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2009년 2차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상임위가 1874호 결의안을 통해 1차 핵실험 때보다 제재의 강도를 높여 모든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시켰지만 이역시 국제사회의 미온적인 대처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 북한이 2012년 말에 은하 3호를 발사했고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까지 자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예고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對북핵 대응이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실 북한 핵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은 경제적 거래가 거의 없다. 북한의 대부분 경제적 거래는 중국이나 대한민국과 이루어진다.

은하 3호 발사나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제재에 동참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식 핵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의 강도나 완성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2009년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했고 2012년 개정헌법에서는 아예 핵보유국으로 명문화했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시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더욱 강해졌다. 이쯤 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는 북한이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계산 착오다. 북한이 소형화-경량화-은폐화가 용이한 우라늄 핵폭탄 실험(3차 핵실험)을 자행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은 분명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중국-러시아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분명한 반대표명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북 압박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그동안 국제사회는 간접적 제재방식을 택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 무시할 경우 북핵 제재는 더욱 구체화되고 군사적인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도발로써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및 국제사회가 북한 핵도발에 대한 인내심이 끝난 지금, 우리는 더는 두려울 것이 없다. 전술핵 재배치, 동북아 핵 도미노, 북핵시설 폭격 등 모든 대북 조치에 긍정적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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