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명함새길사람조차 박당선인이 지시한다니?

[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상이 22일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이로써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반쪽 출범’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런 박근혜의 지도력을 바라보는 국민은 지금 현실보다 앞으로 다가올 5년간의 미래를 걱정하기에이르럿다.

 박근혜당선이후 정권인수위의 활동을 보아왔듯 정권 인수의 목표가, 취임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일할 청와대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란 점인데도 불구하고 총리 이하 모든 각료 하나 인선 못 하고 박근혜정부의출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말을 할 수 있겠다 그 실망이 도를 넘어 출범 당시 55%였든지 지지율이 10%가 급락! 박근혜를 지지했든 지지층들의 급격한 이탈은 바로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낀 데 대한 반감에표현이라보여진다.

이틀 뒤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새로운 정부를 환영하고 축하하지만 국민에게 그들이 65일동안의 인수위활동통해 보여준 결과가 극도에 불신과 미래에 불안감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새 정부의 탄생을 그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일 것이다. 결과론이지만 무엇보다 기본 중의 기본이랄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야당의 발목잡기 탓이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통일부·여성부를 되살려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총리의 국회 인준을 위해 전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 신설을 15개월 늦춘 전례를 고려하면 원안 고수를 외치는 박 당선인과 박 당선인을 설득하지 못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人事)도 지나치게 지체됐다. 어제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끝났을 뿐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17명 중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말로 박근혜 정부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지 그저 입이 안 벌어질 뿐이다.

말이 ‘박근혜 정부 출범’이지 한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조직을 이 대통령의 장관들이 이끌고 대통령만 박 당선인으로 바뀌는 웃지 못할 상황이 기어코 벌어지고 말았다 더 우려되는 건 청와대다. 지명이 곧 임명이어서 25일부터 가동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수석급만 발표된 상태다. 머리(수석)만 있고 몸통(비서관과 행정관)은 없는 셈이다.

오죽하면 물러날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현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25일 이후에도 근무하라”고 지시했겠는가. 청와대 역시 한동안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과 일하는 기묘한 모양새가 될 듯하다. 이같이 유례없는 ‘지각 출범’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박 당선인의 지도력 문제와 만나게 된다. 박 당선인이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하는 폐쇄적이면서도 수직적·경직적 지시 구조 말이다

박근혜정부 명함새길사람조차 박당선인이 지시한다니? 이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5년의 미래는 불행 그자체의 연속이라 미리판단한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기증스럽게 박근혜정부 탄생을 축하한단말을 할수있는가? 누구에게 무었을 축하하는가? 박근혜 개인에게? 아니면 박근혜정부에게? 누구한테 축하해야올은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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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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