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도는 있을 수 없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최후 파멸을 언급하며 남한을 위협하는데 남한의 안보라인은 전부 중도 합리적인 분들로 당국자가 임용되었다. 북한의 UN 제네바 대표부 전용령 1등 서기관은 19일날 UN 군축회의에 참석해 "속담 같이, 하룻갈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남측의 변덕스런 행동은 최후의 파멸의 전조"라도 말했다.

UN이 주재한 군축회의 석상에서 '최후의 파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을 보면서 그동안 북핵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자주권 방어차원에서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임이 밝혀진 것이다.

북한은 UN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밝힌대로 남한을 '최후 파멸' 시키기 위하여 핵을 만들어 온 것이다. 북한의 전용령 1등 서기관은 "우리는 자주 방어를 위해 한발 내디뎠다"며 "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북핵이 방어 조치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남한을 '최후 파멸'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하겠다. 북한은 우리를 최후 파멸시키기 위하여 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은 대화타령만 하는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안하다.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통일부 수장인 류길재 후보자도 대북정책에 대한 각종 논문에서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불안하다.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북관계에서 중도성향은 필요하지 않다.

대북관계는 중도가 없다. 우리와 적만 존재할 뿐이다. 이념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중도성향의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해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국민과 북한을 인정하는 종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편도 들고 남한 편도 드는 중도라는 부류들이 하나가 더 있다.

남북관계에 무슨 중도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북한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수주의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편이든지 북한 편만 존재할 뿐이다. 필자를 극단주의자라고 해도 어쩔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는 국민과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국민으로 두 부류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중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놓고서 중도라는 분들이 합리적 보수라는 부류로 등장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대북 담당을 하는 수장이 된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 '최후 파멸'이라는 극단적 발언 등의 도발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0년 12월에 발간된 '사회과학연구 8'에 실린 '21세기 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통일을 위해 '주한민국 감축.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 완전 회수, 미국의 대(對)한반도 핵우산 철회 등 한·미 군사동맹 수정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주한미군의 당장 철수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철수에 동의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이 단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수정하고,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비 통제에 협력할 경우 핵우산 철회, '공동의 위험' 조항 삭제 등 한·미간 군사동맹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인물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인물이 대북관계를 다루는 부서의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해도 낙제 점수를 넘지 못할 것같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도 한반도 핵우산 철회를 미국과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그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옹호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도 비판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 적정 규모에는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류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 3월 미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실패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는 당시 만난 8명의 북한 전문 학자 중 류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북한 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북한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진전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평을 한 인물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때로는 북한의 주한민군의 철수를 옹호하고, 때로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가장 비판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는 전형적인 이중적인 인물로 보이며 대북 문제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므로 인하여 대북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을 최후로 파멸시키는 목적으로 북핵을 개발하여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발사를 하는 마당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 수장으로 일관성 없이 대북 문제를 주장하며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분이 현 시국의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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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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