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한 리서치회사가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 중 64%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대는 28%에 그쳤다.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독립신문 편집장] 물론 단순히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핵무기 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결과는 다른 설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답변이 76%에 달했다. 우리 국민 열명 중 여덟명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우려한 것이다.
김정은이 호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62%, 평화지향적인 인물이란 평가는 10%였다. 게다가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더 호전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다시말해 국민들은 호전적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이전보다 더 강렬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 더 확실한 주적관을 확보, 우리도 핵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제 과거 좌파정권이 추진한 무조건적인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주한미군 철수와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의 주장을 떠올려 보자. 국민들이 핵무장을 원하는 와중에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한 게 당시 정부 아닌가.
또 종북세력들은 우리 국가안보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끊임없이 분열하고, 반발하는 얘기만 꺼내고 있다.
미국의 강력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선 하나로 뭉친다. 모든 정치적 갈등을 접어두고 일단은 국가를 위한 행동을 취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싸움은 잠시 접어두자. 우리는 북한의 핵도발에 맞서 싸워야 한다. 국민들도 그 심각성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어찌 정치권만 모르고 있나.
평화를 원하던 이들도 지금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 그 이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 전작권을 전환하라던 세력들이 지금 왜 미국의 국방력에 기대고 있나.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추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무기로부터 평화를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
자주국방을 외치던 이들은 잘 들어라. 우리의 자주국방 그 궁극은 핵무기 보유에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줬던 노 전 대통령은 왜 우리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국방력 강화에 힘쓰진 않았나.
복지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도 국방비는 늘어날 줄을 모른다. 종북 정당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도 불참하고, 오히려 현 정부를 욕했다. 불과 몇 해 전만해도 종북세력이 마치 평화세력인양 그들에게 열광하는 무리가 많았다. 종북세력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이들 중 몇몇은 국회의원이 돼 북한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통탄할 노릇이다.
북한의 핵실험장 남쪽 갱도에서 물자이동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한다. 시설 주변의 제설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북한이 남쪽 갱도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겠는가. 또 다른 추가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미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비웃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위협을 해 오고 있는 게 북한이 아닌가. 핵무기 보유를 위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보고만 있어야 하고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고만 있어야 하는가.
즉각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미국과 방안을 논의하라. 핵무기 개발이든 미국의 전술핵에 대한 직접적 사용권을 획득하든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언젠가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리고 붕괴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와 추가적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간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국방력이 없다면 수 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경제적 번영과 복지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검토하라. 우리의 주적 북한 김정은이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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