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애초부터 핵 개발 포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북한의 3차 핵 실험 강행의 의도가 국제 사회를 자극하려는 의도였다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현재는 북한을 감싸 안고는 있지만 핵실험 당일에는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것을 보니 핵폭탄이라는 물건이 어린아이가 손에 쥐고 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의 3차례 핵실험 배후에는 북한의 김일성의 묵인 하에 시작 돼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완전하게 조직을 갖춘 ‘131원자력지도국’이라는 부대가 수십 년 동안 핵 시설 건설과 우라늄 채취 등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핵무기 개발과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소의 관리 및 중요 사안 모두는 이 부대에서 결정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 때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 사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임무 또한 이들의 것이었다. 북한의 김정일은 “내가 핵개발의 총사령관이며 핵 개발 부대는 나의 친위대”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대에 대한 애착심이 강했으며, 131 지도국 소속 군인들도 당 중앙의 직속 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북한 내에서 충분한 특권을 누리는 등 타 부대의 군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의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의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는 햇볕 정책이라는 시종일관 잘못된 정책을 시행 이들이 핵폭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북한은 애초부터 핵 개발 포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포기할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만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분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과 식량을 제공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원죄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2005년 북한을 방문했던 당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원죄 또한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이라고 말한 김정일의 앵무새 노릇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한국은 아직도 남북대립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시시각각 한국을 노리는 북한의 행태에 오히려 한국을 일거에 몰살 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왔으니 진정 허탈한 일이라 하겠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규모가 작은 공장을 운영해도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 항상 인사사고나 화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하물며 국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편의주의에 빠져 국민을 죽음으로 내 몰수 있는 정책을 단순하게 처리 했다는 거 자체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 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더한 친북 인사로서 서로 의기투합 했으니 정동영 전 장관의 기용은 당연한 것 일지도 모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 LA 방문 당시 ‘북한의 핵보유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라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은 없을 거라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지만 다음 달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에게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지만 뒤통수 맞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시절은 북한 정보 수집 기관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노무현 정부시절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손발이 아주 잘 맞는 야구 용어로 ‘환상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정책을 시행할 당시에 정부의 철저한 해바라기 노릇을 하던 좌파 인터넷 매체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면서 17대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허구한 날 북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기사로 하루가 멀다 하고 비판하는 기사 일색이더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다음 날 부터는 ‘정부의 북 핵실험 위력 축소 논란’이라는 기사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의 핵 실험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능가하는 폭발력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더욱 가관도 아닌 것은 좌파 인터넷 매체들이야 태생부터 사생아여서 모순당착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치부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부화뇌동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MB, 차디찬 감옥서 눈물의 참회록 써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국정운영이 형평 없었던 전 정권에 속에 있던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 등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 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까지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기 앞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혁혁한 공헌을 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였는지 이들부터 검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니겠는가. 이런 몰상식한 사람을 국회의원에 당선 시켜 국회로 진출 시킨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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