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중국이 북핵에 제 발등 찔힐 날이 올지도 모른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중국이 현재처럼 북한을 비호하고 나서며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반대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겉으로만 반대하며, 속으로는 북한의 핵이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같다.

중국의 겉과 속이 다른 북한의 핵 대응이 결국에는 중국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 북한에 3차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에서 또 다시 북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징벌해야 한다'고 동의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징벌을 내리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징벌을 하는 식으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지 못한다.

징벌을 할 때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도록 징벌을 가해야 한다. 혹시라도 중국이 미국을 홀로 상대하기 벅차니깐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주기를 바랬다면 분명이 중국이 믿는 도끼에 제 발등 찍고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중국 인민들의 반북 활동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반북 여론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중국책임론과 미국책임론이 팽팽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 핵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 국민들이 이런 뜻과는 반대로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도 주동적으로 이 나라의 적이 돼서는 안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응당 징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미·일·EU의 대북 제재 수위보다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가 17일 사설에서 "중국은 평양이 어느 정도 불쾌해하더라도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징계는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필자가 중국에 불만인 것이 바로 이중적인 표현이며 그들의 이중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동맹국이 아니라든가 북한을 징벌해야 한다는 어휘 구사는 분명 자극적"이라면서 국내외를 동시에 의식한 이중적 표현으로 무게 중심은 북한을 심하게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있다.

현재 북한 핵에 대하여 미국책임론과 중국책임론으로 양분되어서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의 핵문제의 책임은 중국에게 있다고 본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만 노리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결과가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결정적 원인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장비들도 전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중국의 책임이다. 중국이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을 도와서 베트남이 통일이 된 후에 친소반중(親蘇反中) 노선을 걸으며 중국과 대립하고 시사군도 영유권 문제로 1974년 해전을 치렀고 1979년에는 중국과 베트남 전쟁이 발발해 혈전을 치렀다.

과거 베트남과 중국이 동지이자 형제라고 했지만 끝내 동지가 원수가 돼 혈전을 치렀다. 현재 중국과 북한이 동지이며 형제국이라고 하지만 세상사 누가 앞일을 알 수 있겠는가? 언제 북한이 베트남 같이 돌변해서 중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원수국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면 중국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만 믿고서 중국의 권유도 이제는 무시하는 선까지 왔다. 언제 중국을 향하여 북한이 핵을 실은 미사일 한방 날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강력한 제재 문구를 넣고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에 발을 맞추어서 북한을 강력하게 징벌하는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이 남한과 미국과 일본만 향한다는 보장이 없다.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핵이 중국을 향하여 쏘지말라는 법은 아무곳에도 없다. 북한이 핵만 믿고서 고구려 영토와 발해 영토를 재건하겠다고 나선다면 가장 피해를 볼 국가는 중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 제재에 강력하게 동참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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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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