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다. 또한 우리를 대량 살상하기 위한 3차 핵실험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유효하다고 했다.

이 정책은 북한을 정말로 모르고 만든 정책이므로 폐지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할만한 수준의 정권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정책이다. 북한을 신뢰할만한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큰 수원지나 오산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대 압력을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간이 배밖으로 나올 만큼 간뎅이가 부은 인간들이다. 이런 인간들과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해 보일 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강한 매만 들으면 북한이 더욱 반발만 할 것이라고 북한을 따뜻하게 해주면 문을 열것이라고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대량으로 물질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러나 그 물질로 핵개발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인간들이다.

또한 고마움도 전혀 모르는 철면피들로 세계적인 축구 축제인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제2연평해전을 일으켜 우리 군인들을 참살했던 군상들이다. 이런 군상들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효하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와 한국, 미국, 중국이 말로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해서 들을 군상들이 아니다. 오히려 3차 핵실험을 한 후에 중국에 4차 5차 핵실험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북한은 말로 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더이상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 핵보유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추가 제재만으로는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하여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북한 정책을 북한 체제의 변화와 통일을 이루는 정책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돕는다고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부터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련 당국자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는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말에 고분고분 따르면 당근으로 돕고 우리말을 거역하면 바로 채찍으로 징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처럼 군사무기 개발에 예산을 계속 탕진하면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우리말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북한을 민간차원에서도 돕지 못하게 만들어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었다. 이것을 놓고서 민통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대북정권을 추진했다면 핵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6년 10월 9일에 하였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마구 퍼다준 것으로 저들은 우리의 목숨을 대량살상하기 위하여 핵개발을 하였다. 종북좌파 정권 10년 동안 퍼다준 물질로 북한은 우리의 대량 목숨을 살상하기 위하여 핵개발을 하고 1차 핵실험까지 시도하였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물질로 돕기까지 하였지만 북한은 그것을 이용하여 핵개발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민통당은 자기들로 인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한것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도 안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정책을 파탄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다고 책임전가를 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가 북한을 가장 많이 돕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할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대북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하고 대신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섣불리 대화를 추진하다가는 북한에 역으로 당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무리하게 대북 성과만 내기 위하여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므로 인하여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고 빰맞는 짓을 한 것이 현재 장거리 미사일과 핵보유를 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남북대화라는 요식행위을 중시하지 말고 북한이 우리의 뜻대로 응하면 당근을 주고 우리 뜻에 거역하면 채찍으로 징벌을 가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한반도 통일정책을 기획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도 포기 안할 것이며 핵무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을 통일정책으로 전환시켜 잘 기획하여 추진해 나가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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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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