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은 오직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빌미 정도로만 본 것은 진실을 감춘 권력의 민족적 직무유기

[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민들은 이번 2월 12일에 감행된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이 과연 무엇이겠냐를 한번 쯤 고민해 봤을 것이다. 그 고민 속에는 그동안 북한이 끈질기게 이어 온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정말 북한정권 단독으로 가능했겠냐는 의문이 핵심일 것이다.

3차 핵 실험 전인 1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087호는 북한이 그 다음 날 비핵화 포기 선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할 정도로 고강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 결의의 골자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 물품 유입을 그물망식으로 차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북한은 핵 실험을 감행했다. 믿는 구석이라도 있단 말인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목표가 있음이다.

믿는 구석엔 먼저 북한이 이룩해 놓은 기술들이 있다. 이번 3차 핵실험의 탄도 위력을 6~7kt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각적인 분석에 따라 20kt까지 보는 전문가의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북한은 과거 중국에 플로토늄 보유량을 37kg 정도로 보고한 적이 있다.

플로토늄탄 임계질량을 고려할때, 그간 사용량을 제외하면 현재 약 4~5개 정도의 제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HEU탄은 12개 정도의 제조 분량(200kg 정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소형화의 핵심인 핵융합촉진 방식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ICBM의 핵심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무수단 미사일의 능력 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3700KM의 사정거리가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은 이제 무시 못할 위치에 올라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이 지금까지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쏟은 자금은 얼마나 될까! 최대 32억 달러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이 넘는다.

고난의 행군까지 할 정도로 식량 난을 일상처럼 여기고 있는 취약한 경제기반을 가진 북한으로선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이는 민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무기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에만 신경쓰는 독재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자. 북한이 믿었던 존재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북한 핵 개발에 불을 지펴주고 기름칠을 해 준 존재와 그 과정들이 북핵 해법의 근원을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볼때, 핵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주변 환경과 자금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당사국인 대한민국 좌파 정권을 움직이고,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남한 좌파정권의 활약상(?)은 기대 이상이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김일성이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를 위해 NPT 탈퇴를 선언하고 2달 후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킨 이후, 남한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절대적 찬조(?)가 결정적 이었다는 사실은 직접 당사국인 남한 국민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딜레마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핵 무장을 정권유지와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의 힘으로 키우고자 한 것과 맞물려 그 당시 남한의 좌파 정권은 오직 햇볕정책을 최대 업적으로 키우기 위한 마취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던 남한의 좌파정권이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 핵은 오직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빌미 정도로만 본 것은 진실을 감춘 권력의 민족적 직무유기다. 북한 핵은 결국 남한에게 절대적 위협임을 그리고 미국과는 불가침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임을 애써 외면한 안보무능 정권이었던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북핵 대응에 공조를 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자체야 말로 난센스의 극치다.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정부는 "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며 북한 핵을 평가절하하고 국가와 민족의 존망을 방관했다.

더구나 1차 핵 실험 두 달 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을 자의 수단 정도로 두둔하면서 "인도는 핵이 허용되고 북한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출처:위키리크스)"며 북한정권의 2중대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관료들도 북한의 의도와 핵 추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진실을 그대로 인식할 자세가 아니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 장관(이재정)이나 국정원장(임동원) 그리고 외교부 장관(송민순)들이 그들이다.

당시 이들이 철저히 무시했던 고농축 우랴늄탄(HEU) 프로그램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2008년에 북한 김정일이 미국 CNN 등 국제적 언론을 초빙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쑈를 벌인 것은 북한의 철저한 이중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었는데, 이는 남한 좌파정권에게 북한 옹호를 할 빌미를 주기에 충분했다. 사실, 이전(2003년)에 노무현-부시가 들고 나온 6자 회담 또한 북한에겐 꽃놀이패 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남한 좌파정권의 인식은 북한정권에게 충분한 물자와 자금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으로 실행되었다. 다시말해 남한 좌파정권이 절대 도우미가 되어 만든 악화된 상황을 이제 우파정권이 설거지를 해야 할 때가 되고 만 것이다.

앞으로의 최대 변수는 중국의 자세다. 중국에 대한 북한 무역의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있고, 북한에 식량과 원유 등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체제 안정을 기조로 뒷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어 북핵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김-노 정권의 햇볕정책이나 이명박 정권의 5.24 같은 단편적 조치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100%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그간 인내의 노력은 결실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차기 박근혜 정부에게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게 있다.

첫째, 냉철한 원인분석을 통해 얽힌 실타레를 풀면서 실질적인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우리의 외교력은 필수다. 중국에게, 북한 봐주기는 결국 일본 대만의 핵 확산을 부추킬 것이고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개입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음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달래고 위협하고 갖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겐 대한민국을 제외한 북핵 접근방식에 반대해야 하며, 치밀한 대북 금융제재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밀타격 미사일 등 고도의 전략무기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민주화의 물밑 지원 등 우리의 강온 양면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는 해법 추진에 있어 인내와 일관성은 기본이라는 것이다. 배수의 진도 불사해야 할지 모른다.

세번째, 온 국민적 힘을 모으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좌파정권이 언론과 교육을 통해 안보 의식을 흐뜨려 놓았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안보 의식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때인 것이다. 결국 북한 핵 위협을 감당해야 할 자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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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수  suresu_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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