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의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대법원은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노 대표는 옛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가 1997년 도청한 녹취 파일(일명 X-파일)과 관련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11년 10월 28일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노 대표에게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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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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