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선제타격 대응 전술은 불가능한 전술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는 방법은 중국이 북한정권을 퇴진시킨다는 전략으로 나와야 가능할 것이다. 유엔의 각종 제재도 한낱 휴지종이로 생각하는 북한에게 유엔제재는 더이상 아무 효과가 없다. 이제부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유엔제재라는 카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

북한정권이 유엔을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 정도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유엔의 종이조각 결의문 제재로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에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아무 실효도 없는 짓을 유엔에서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더 강력한 핵무기만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의 퇴출과 핵무기의 퇴출 카드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으면 유엔의 결의안은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된다. 실질적으로 유엔 결의안의 효과를 누리려면 유엔이 중국을 통재해야 할 것이다.

중국만 유엔의 북한 제제안에 성실히 따르면 북한이 저렇게 기고만장하여 유엔을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는 어느 국가이든 북한과 똑같은 제재를 가해야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라가 사라지며, 유엔 결의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니 북한은 오히려 어깃장을 놓으며 더 강력한 핵실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바로 유엔의 결의안이 나와도 중국이 북한 정권을 버리지 않는한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는 행동이 아닌가?

유엔은 북한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중국을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현재처럼 계속 북한을 돕고 나서면 유엔 결의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된 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곳이 유엔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려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도모하여 북한정권을 퇴출 시켜야 한다. 북한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정권에게 유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종이조각으로 결의문만 남발하는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을 퇴진시켜서 한반도 통일을 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북한의 핵을 퇴출시킬 수가 있다. 중국도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말로는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한반도 영구분단를 원하여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갖게 된 원동력은 중국이 제공한 것이다. 중국만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이다.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가 다들 말하지만 뒤에서는 일본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도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한민족의 저력을 잘 아는 저들은 분단 국가인 한국이 현재와 같은 저력을 보이는데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 되면 말그대로 대한민국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중심국가가 될 것을 저들은 너무도 뻔히 알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다.

저들의 한반도 통일 방해에 놀아나는 것이 북한정권이며 남한의 종북좌파들이다. 유엔이 진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며 북한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세력들부터 북한정권을 돕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정권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국제사회와 유엔이 아무리 부인하려해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와 유엔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려 들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퇴출시키는 전술을 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을 퇴출시키는 손은 중국에 달렸다.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북한정권을 돕고 나서면 북한정권과 핵무기를 퇴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돕는 손길만 지금 당장이라도 끊는다면 북한은 주민들의 봉기로 무너질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봉기로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중국군이 핵무기 관리를 내세워서 북한에 상주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저지시키고, 유엔군과 남한군이 북한에 상주해서 핵무기를 관리하게 하면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호전성이 강한 북한정권을 동시에 퇴출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정권 퇴출시키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한국과 국제사회와 그리고 유엔은 이제부터 유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실행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유엔과 세계 강대국들이 남북한으로 갈라놓은 한반도를 앞장서서 통일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 통일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핵무기를 퇴출하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봉기로 무너지면 어느나라 군인이 상주해서 핵무기를 관리할 것인가도 유엔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핵무기 퇴출 문제만 급급해서 유엔 제재결의안을 또 내는 짓을 하지 말고, 중국에게 북한정권 돕는 손길을 끊고, 북한정권 퇴출 시키는 전략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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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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