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한민국 핵 공격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3차 핵실험을 기어이 강행했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오전 11시 57분 50초(기상청 관측)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부근에서 진도 4.9 규모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공지진의 규모는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3.8,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당시 4.5보다 큰 것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 규모를 6~7kt(킬로톤) 정도라고 추정했다. 이 정도 규모면 '서울 강북' 전체를 단 한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북한이 12일 제2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면서도 3차 핵실험을 자행한 이유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의 중량과 크기를 줄이는 소형화ㆍ경량화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만들어질 핵탄두가 향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임은 두 말이 필요 없다. 유엔 안보리 2087호를 위반한 북한 당국은 국제 사회의 '(자동적)중대한 조치 실행'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ㆍ북한 간의 생존-번영을 위한 대화의 문은 단절됐고 이는 3차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당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1세대 우라늄 핵폭탄의 위력을 대략 15kt이라고 볼 때, 북한 3차 핵실험 강도인 6~7kt은 '서울 강북' 정도의 도시를 단 한 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동족인 대한민국을 향해 약 600기의 스커드미사일과 2,000t 이상의 화학탄을 겨냥한 것도 모자라 수백만 명을 한순간에 살상할 수 있는 '핵폭탄' 무장에 나선 북한 당국은 더는 '민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우리는 북한 전문가들의 개인적 논평을 경계해야 한다. 일부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까지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론을 선동한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절대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독재체제로 "핵을 개발하고 그 힘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후 (적화)통일하라!"는 김정일의 유훈에서 단 한발도 물러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해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핵 도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는 국민은 한목소리로 북핵 응징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6,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돈줄을 끊어서 북한을 금융으로부터도 완전히 고립시켜 북한 내부의 물가를 상승시키고 인민 봉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핵 공격에 직면한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단결된 목소리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은 대부분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중국은 [경제는 한국-정치는 북한]이라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구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식량공급 중단-원유 지급 중단)에 나설 때까지 중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측에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의 총궐기를 보장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도 유도할 수 있다. 대량 탈북 = 북한 체제 붕괴 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 강화'를 방해하는 모든 종북세력의 준동을 저지해야 한다. 핵 무장한 북한을 앞세워 동북아 정세를 틀어쥐려는 북핵ㆍ중국에 실질적으로 대항할 강력한 힘은 '韓ㆍ美 동맹'이다.

한미 연합사 존속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기필코 관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오바마 美 행정부와 美 상원이 삭제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조항을 조속히 복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금은 준전시 상태임을 분명히 각성해야 한다.

1ㆍ2차 핵실험과 달리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한민국 공격용 핵폭탄 완성을 뜻한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자 이제는 싸워야 한다. 선제 폭격,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북타격 미사일 전진배치,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국지전 등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행동을 결심해야 한다.

북한의 핵탄두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대도시를 겨냥한 것이며 북한은 핵탄두를 앞세워 이제 '적화통일'에 나서고 있다. 우리가 살 길은 국민 대단결이며 단결된 힘으로 실질적인 북핵 응징에 나서는 것뿐이다.

현재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진군가를 계속 틀며 남한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급박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공격용 핵폭탄' 시험에 성공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폐기된 상태이며 6.15선언-10.4선언에 휘둘리면 북핵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성한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실질적인 북핵 응징에 나서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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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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