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누구의 목숨 줄을 노리고 하는 짓일까?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세계를 향한 도발행위라고 하지만, 저들의 대량살상 무기의 실상은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잘도 사용하는 남한 국민들을 대량으로 살상하기 위하여 핵폭탄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 무기인 핵폭탄을 개발하여 실험을 하고, 핵폭탄을 장착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발사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은 손 놓고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어야 하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대한민국 내놓은 처방전이라는 것이 사후약방문 처방전이다. 핵실험을 하고 난 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문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가 아니한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가 아니한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서 '국가적 중대조치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3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고했었다. 그리고 북한은 3차 핵실험 단추만 누르는 상황까지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또 남한과 국제사회에 기만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을 듯한 뉘앙스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하였다. 또 어제부터는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장비를 철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리 군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복수의 북 소식통은 11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8일부터 인력과 장비의 활동이 식별되지 않고 있어 북한의 동향의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장비가 철수하면 그것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면서 "핵실험이 임박한 것인지 고도의 기만전술을 쓰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 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핵실험에 대한 언급없이 장거리 로켓 발사는 계속하겠다고 강조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정치국회의는 이 결정서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전면전을 벌이고 공화국 창건 65돌과 전승 60돌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지적했다"며 "광명성 계열의 인공지구위성과 장거리 로켓들을 계속 발사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조선인민군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싸움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하여 일당백의 전투력을 튼튼히 다지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단숨에 짓뭉개버리고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을 철저히 격멸소탕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위협을 성취할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덧붙였다.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도발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기 위하여 가진 고도의 기만전술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핵실험을 포기하라는 경고와 인공위성을 통하여 감시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을 활용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손바닥 보듯이 즉시 알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고작 인공위성을 통해서 식별이나 하는 수준의 첩보 밖에 없으니 이미 북한에 첩보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서 북한을 위협할 만한 짓을 한다면 이것은 1급 비밀이겠지만 종북좌파들로 인하여 바로 북한에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북한에 알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알 수 있는 것이 인공위성 말고 없는 것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첩보가 약해가지고서는 북한에 매번 당하고 사후약방문 처방만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 종북좌파 정권인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휴민트 사업을 북한의 의도대로 무력화 시켜 놓은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종북좌파 정권인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지위를 약화 시켜 놓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지위를 항상시키기 못하고 노무현 정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지위만 유지하게 한 결과로 간첩도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종북좌파 정권 수준으로 국가정보원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했다. 정보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한다는 것도 정보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우리 목숨을 대량살상하기 위하여 핵폭탄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하는 정보도 확실하게 휴민트 사업을 통하여 얻은 정보가 아니고 인공위성을 통하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니 북한의 기만술에 당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쟁의 소식을 공격을 받은 후에 알았다면 이미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다. 북한에서 핵을 실은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고 나서 북한에서 발사한 것을 아는 정보라면 이 정보는 죽은 것이다. 이것이 찬안함을 폭침당하고 누가 한 짓인가를 놓고 오왕좌왕했던 것이 아닌가?

북한에서 핵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공격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북한에서 핵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늦은 정보로 쓸모가 없다. 북한에서 핵정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휴민트 정보력으로 키워야 한다.

그리하여 핵을 미사일에 조립하려할 때 그 본거지를 선제타격을 하여 핵을 미사일에 원천적으로 탑제 하지 못하게 막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정보원이 할 임무라고 본다. 이리되려면 휴민트 사업의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나 대한민국 국회는 오히려 국정원 예산을 삭감했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이다.

북한에서 우리 목숨 줄을 노리고 핵실험을 하여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유엔 안보리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이 한심스럽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 한 후나, 핵실험을 한 후에나 알 수 있는 정보력으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정부라고 믿으라고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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