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ㆍ북한의 '핵 무력 균형'과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3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8일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는 통일신보를 통해 "'국가적 중대조치'가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라며 교란 전술을 펴고 있다.

혹시 北이 더 뛰어난 핵실험 방법을 개발해 韓-美-中-日과 러시아의 감시를 뚫고 3차 핵실험에 성공한 후 이를 숨기고자 교란 전술을 폈을 가능성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탐지할 수 없는 핵실험 방법에 도달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교란 책은 초강경자세로 돌아선 중국과 국제사회를 일순간 속이려는 잔꾀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중국 시진핑 체제에 맞서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 불리하다고 판단, 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3차 핵실험에 성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껏 대미(對美) 체제수호 수단이 핵무장이라고 선전 선동해 온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할 순 없기에 [3차 핵실험 시점은 변동 - 핵무장은 불변]이라는 교란 전술로 기회를 엿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처럼 북한이 교란 전술로 나온다는 것은 더 큰 도발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추호도 헷갈리지 말고 북핵(北核)에 더 강력히 대적할 수 있어야 옳다.

제재에 맞서 핵무장 완성하고자 방사능 유출까지 자행할 수 있는 북한 당국

북한의 핵위협에 한ㆍ미 연합군(軍)은 북한 군사시설은 물론 고위 당국자의 은신처까지도 언제든 정밀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하지만 대북 선제 폭격에 나선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치 않다. 북한 당국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도시를 겨냥한 약 600기의 스커드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하고 수도권에 화학탄까지 장착한 장사정포를 쏠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은 이보다 더 끔찍한 반(反) 인류적 공격도 자행할 수 있는데 '북한 영변 핵시설 방사능 유출'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영변 핵시설이 폭발했을 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훨씬 큰 방사능 피해를 대한민국 수도권이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이 영변이나 평성, 청진 등의 핵시설을 폭파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중국까지도 방사능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어려운 분명한 이유 중 하나다. 영변 핵시설 방사능 오염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열린북한방송'이 보도한 어느 탈북자는 인터뷰에서 "(영변)주변 사람들의 수명이 50세 전후에 그친다...(중략) 결혼한 여성들은 임신이 되지 않거나 낳아도 기형아를 낳는 일이 많다."라고 전했다. 그야말로 영변 핵시설은 방사능 지옥인 셈이다. 현재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100㎿급 실험용 경수로는 북한의 핵시설 건설 기술 수준을 믿을 수 없어서 더 위험하다.

이런 위험한 핵시설을 가진 북한은 방사능을 앞세운 대남 공격까지도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3차 핵실험을 위한 갱도 굴착과 방사능에 오염된 영변 핵시설에 북한 주민을 투입해 작업시키는 인권유린의 북한 당국은 영변 핵시설을 폭파해 방사능 공격을 충분히 자행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 존속-전술핵무기 재배치'로 北核 '무용지물' 못 만들면 수도권 핵 참화!

'핵시설 폭파ㆍ방사능 공격'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북한이기에 북핵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사실상 쉽지 않다. 韓ㆍ美ㆍ中ㆍ日 등이 북한 핵시설 선제 폭격에 완전히 합의하기도 불가능하지만, 설령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개발로 어디를 폭격해야 할 지 좌표를 잃은 지도 오래다. 이를 잘 아는 북한 당국은 햇볕정책 기간에 남(南)측에서 뜯은 자금으로 열심히 핵시설을 늘렸을 것이다.

동족을 상대로 '방사능 공격'까지도 자행할 수 있는 자들이 핵무장까지 완성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ㆍ번영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국이 아직도 북핵 저지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개탄할 일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제사회에 공개돼 있지도 않은, 낙후되고 오염된 북한 핵시설은 사실상 핵폭탄과 같은 분명한 위협이다. 북한은 제재에 맞서 핵시설의 낡은 장비와 안정적이지 못한 전기 공급을 핑계로 대며 방사능을 고의적으로 유출해 한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방사능 공격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도 특별한 대비책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북한이 방사능을 유출했을 때 '수도권 핵 참화'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는 끝장났다며 대화를 포기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과 美-中-日은 북핵(北核)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옳다.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능력이 있어야 북한의 방사능 유출 공격 또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美 행정부와 美 상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조항 삭제를 즉각 복원해야

북한의 1ㆍ2차 핵실험은 1991년 남ㆍ북한 비핵화 선언을 무너뜨렸고 한ㆍ미 양국의 북핵 폐기 요구는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짓밟혀 왔다.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3차 핵실험까지 앞둔 북한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가 北 핵무장 당위성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방사능 공격까지도 자행할 수 있는 북한인데 핵무장을 포기할 거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한심스러운 판단이 아닌가!

그렇다고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뻔한데 당장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는 없다. 결국, 북한의 핵무장과 방사능 유출에 맞서 '韓ㆍ美 연합사 존속 -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남ㆍ북한 간의 핵 무력 비대칭을 극복하고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한다. 핵 무력 비대칭이 극복된다면 북한 당국이라도 방사능 고의적 유출 도발을 감히 자행하진 못할 것이다.

오바마 美 행정부는 말로만 '핵 없는 세상'을 떠들지 말고 美 상원에서 삭제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조항을 하루빨리 복원해 효과적인 북핵 제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미 연합사 존속에 대해 강력하게 공론화해야 한다.

이제 국민도 남ㆍ북한의 '핵 무력 균형'과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한미연합사 존속' 여론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목소리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은 핵무장 완성(핵탄두 소형화ㆍICBM)에 도달하거나 우리가 '전술핵무기 재배치-한미 연합사 존속'에 실패한다면 '수도권 핵 참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포기 없는 핵무장과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북한 핵시설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야말로 백척간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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