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류층인 재벌, 판·검사, 고위층 자제분들 너무 불공정하게 살았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상류층 인사들로 분류되는 판·검사, 고위층 출신들을 고위공직자에 지명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몇 분이나 통과가 될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겨우 통과된 분들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후에 억지춘양식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상류층으로 호의호식 하면서 사신 분들이 더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단 말인가? 상류층 인사들 하나같이 다 흠이 없는 분들이 없으니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상류층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매도 불구하고 속을 들어다 보면 썩어서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다.

상류층에 살려면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전부 반칙을 해야 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군면제를 받아야 하고, 탈세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야 하고, 위장전입을 해야 하고, 논문을 표절해야 잘 살고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이 사회는 심각하게 병든 사회로 수술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물론 대한민국은 6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 위하여 법 보다는 산업화만 부르짖고 조금의 반칙은 눈 감아 주던 관행이 통하던 시기가 있었다. 또한 국민들도 부정부패가 만연했지만 성장통으로 어느 정도는 눈감아 주던 시기도 있었다. 그 시기에도 병역 문제만은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공정한 삶이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각종 고시 합격자들을 보면 군 면제자가 오히려 더 많다. 특히 공정한 삶을 솔선수범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하는 사법고시 출신의 자제들이나 당사자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너무 많이 받았다.

부정부패를 잘 살아보세로 어느 정도 눈감아 주던 시기에도 국방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고위층 자제들이나 본인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 가면 너무 많은 반칙을 했다는 것들이 들통이 난다.

지금까지 국회 인사 청문회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서 일사천리로 인사 청문회에 통과 된 고위층이 한 분이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부 본인 병역문제가 아니면 자식들 병역문제, 부인의 복부인 노릇한 부동산 투기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탈세행위가 연걸리듯이 안 걸린 사람이 없다.

보통남자들이 군대 갈 때 고위층 자제분들은 사법고시 준비하고, 행정고시 준비하고, 취직 준비하여판·검사가 되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환식 상류층 삶을 반칙을 하여 대를 이어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류층 사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대로 누구는 군대 가서 2년을 썩는데 대부분 상류층 자제들은 그 시기에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여 상류층을 부모가 살면 자식도 누리며 살 고 있다. 이것은 정말 불공정한 사회의 대표적인 악순환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무총리 지명자로 판·검사 출신을 지명하였다. 필자도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별탈없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도 반칙행위로 국무총리 지명에서 스스로 사퇴를 해야 했다.

그 아들도 병역면제 혜택을 받고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였다. 이유인즉 몸무게가 부족했다고 한다. 몸무게가 부족할수도 있다. 그러나 남자가 46kg이하로 나가려면 뼈만 앙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몸무게가 46kg 정도 나가는 남자라면 체력이 사법고시 준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에 이어 검사 출신이 정홍원씨가 국무총리에 지명이 되었다. 그리고 또 터진 것이 그의 아들이 현재 검사인데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1급 현역입영 판명을 받았으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디스크가 발병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이면 의자에 오래동안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법고시 준비를 할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작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판·검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총 221명으로 이중 126명은 첫 신체검사에서 1~4급을 받아서 현역입영 대상자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군입대를 연기하고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조울정신병과 디스크 판정을 받고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병무청 관계자에 의하면 조울정신병과 디스크로 군 면제 판정을 받으면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병역면제만 받고 나면 신체 건강한 사람도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법의 준엄함으로 국민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것은 상류층 사회가 너무 반칙을 통하여 공정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고 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여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어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단점이지만 이대로 가면 사회는 분열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의지와는 정반대로 민심이 흐르게 되어 있다.

국민대통합이 되려면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류층 사람들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통합이 되지 못할 것이다. 로스쿨 제도만 해도 잘 못되었다. 가난한 집 자식들이 어떻게 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은 누구나 판·검사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제도로 평등한 제도가 아니라고 본다.

고시제도를 누구나 실력만 되면 볼 수 있는 제도로 복원시켜야 한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스펙을 중시하는 세상을 폐지시켜 나가야 사회가 통합되고 보통사람도 상류층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될 것이다. 보통사람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사회는 분열만 가속화 하게 될 것이다.

상류층으로 사는 분들은 이제라도 반성해봐야 한다, 내가 무슨 반칙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왔는가 내 자식이 무슨 반칙의 혜택을 누렸는가를 반성하고, 반칙을 통하여 얻은 상류층 삶을 이제는 반칙으로 피해를 당한 보통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사회통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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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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