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연막전술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또 농락당하지 말라!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발사하니, 안하니 하면서 로켓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로켓을 발사대에서 분리하여 수리를 한다고 역정보와 발사대를 천막으로 가리는 위장전술을 사용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에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수리를 하여 발사를 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북한의 역정보와 연막전술에 완전히 농락을 당했다. 대한민국도 역시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2주일 이상을 걸릴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연막전술로 전 세계를 농락했던 경험으로 이번 3차 핵실험도 연막전술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우리가 취할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미국은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며 "국가적 중대조치는 민족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고 8일 밝혔다고 온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힘에는 더 힘으로'란 기사에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조선인민공화국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저들 방식의 가설과 논거를 들고 우리가 3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일신보는 이어 "조선인민공화국이 취하게 될 국가적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조금도) 모르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또 적대세력들은 선제타격까지 감행해야 한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며 "이번에 취하게 되는 국가적 중대조치는 미국의 침략행위에 대응해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좌파성향의 경향신문은 북한, 3차 핵실험 안한다? ··· '미묘한' 언급이란 제목으로 북한이 9일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면서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도 북한의 국영 대외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미국 등은 우리가 3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지레짐작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주장, 핵실험을 당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흘렸다고 10일 보도하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직접 교섭에 응하도록 교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쉽게 3차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3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선을 대화쪽으로 유도한 후에 저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처럼 기습적으로 3차 핵실험을 하려는 연막전술이 분명하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으려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하여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핵으로 위협하여 6자회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저들이 3차 핵실험을 하려는 속 뜻일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벼량끝 전술를 이용해 우려먹은 재료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만큼 더 확실한 재료가 없다는 것을 잘도 아는데 북한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3차 핵실험을 포기할 것으로 보면 또 다시 역정보에 농락당하고 말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에 북한의 역정보에 전 세계가 농락을 당했으면 되었지 두 번 다시 역정보에 당하는 짓을 하면 세상에 쫄팔림만 당할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가 3차 핵실험을 반대하고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까지 결사반대를 하니 궁여지책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처럼 폼만 잡다고 슬그머니 취소할 수도 있다. 북한에 3차 핵실험을 포기시키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당근을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벼량끝 전술로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당근을 확보하는 전술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당근만 주는 짓은 하였다. 북한이 떼를 쓰면 당근을 주는 것으로 무마를 시키다 보니 이제는 북한이 당근만 필요하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카드를 들고 벼랑끝 전술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벼량끝 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당근만 주던 것을 포기하고 당근과 채짹을 동시에 들기로 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국제사회와 잘 협력하여 이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나 이번 대한민국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칼자루를 잡기 위해서 또 벼량끝 전술를 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호락호락 국제사회가 넘어가 주지 않으니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3차 핵실험을 결사반대하고 나오니 이제 슬그머니 3차 핵실험을 안할 수도 있다고 흘리기 시작하였다. 또 국제사회의 정보력을 시험하려는 짓일 수도 있다. 전번처럼 미사일 발사를 기습적으로 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안하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3차 핵실험을 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정보력을 시험할 공산이 크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포기했다고 발표를 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3차 핵실험을 안할 것이라는 추측에 놀아나지 말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서 핵실험 후에 사후약방문 처방을 하지 말고,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게 만들어서 한반도에 비핵화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연막전술에 다시는 농락당하지 말고 대북 정보력을 키우기 바란다. 북한의 휴민트 사업으로 북한 탈북 주민들을 이용하여 북한에 재 입북시키는 전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위장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대북 휴민트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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