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무조건 강제 해산과 처벌 안 된다고 판결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은 법이 치리하는 국가이다.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법치국가에서 사법기관이 공권력을 강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쪽박깨는 짓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영 모르겠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공권력을 지키려는 의지가 너무나 희색되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사법부 판사들이다. 대한민국 법을 전공하여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으면 대한민국을 법으로 지키는 최후의 보루 노릇들을 해야지 어찌 판사들 스스로 개법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노당 최고위원 등 4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수호 민노당 전 최고위원 등은 2009년 10월 26일 오전 11시50분부터 4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미신고 옥외 집회를 열고, 3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미신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미신고 불법 집회인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옥외집회 또는 시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과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경찰이 무조건 강제로 해산시킬 수는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해석을 재확인한 판결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법을 위반한 미신고 집회까지 보호를 하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 법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며 공권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공권력을 저하시키면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서 불법 미신고 집회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종북좌파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빙자해서 양의 탈을 쓰고 존재한다.

반정부 운동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북짓을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집회의 자유를 빙자하여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민주세력이라는 탈을 쓴 종북 세력들이 지자체 구청장이 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한다며 종북세력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주민들에게 종북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제1조 목적으로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항을 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회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 결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결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1항에 '관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2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을 명한다'고 되어 있다.

제22조제2항에 보면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형성권이다. 이수호 전 민노당 최고위원 등 4명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1·2 심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대법원이 신고없이 집회를 해도 "다른 사람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법에는 분명하게 형성권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50만원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시위를 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에는 주최측에 2년 이하의 징역에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해석대로면 이 법률이 왜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반정부 미신고 시위를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인가? 공공의 안녕과 다른 사람의 법익에 직접적으로 위험이 초래하는 범위를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것인가?

집회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시위를 하려면 신고를 사전에 하라는 법률도 있다. 사법부가 집회의 자유만 보장해주면 사회가 방종으로 흐른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면 사회가 자멸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법을 지키며 하는 집회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대법원에서 파기시킨 것에 대하여는 참 유감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