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주장은 자살골입니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은 2013년 2월 6일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속 반대하거나 유엔 제재에 동참한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주장인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제2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더라도 3차 핵실험을 감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북한동포를 생지옥에 떨어뜨리려는 북한 당국의 '제2 고난의 행군'이라는 벼랑 끝 전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만 문 닫으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오판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중국의 모든 대북 투자가 완전히 철회될 것이며 이는 피폐한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2012년 10월 중국에서 네 차례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황금평, 위화도, 나진ㆍ선봉 경제특구에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린다면 3차 핵실험을 포기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업이 뭘 믿고 북한에 투자하겠습니까! 북한도 경제가 망가진다면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니 폭압 독재의 끝장이 보이는 걸까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주장은 자살골입니다.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이든 투자에 앞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요구합니다. 국제 비즈니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에 200배의 징벌적 세금폭탄을 투하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군사기지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북한의 이런 작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0년 4월 8일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의 자산을 동결했고, 대한민국 기업의 사업권 박탈, 금강산관광 사업자변경, 개성공단사업 재검토 등 4개 항의 조치를 발표하며 금강산 사업장을 도둑질했습니다.

북한 철광산에 4500만 달러를 투자했던 중국 시양그룹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땅값·전기료·임금 등을 올리자 빈손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양그룹은 "북한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며 중국 정부에 북한 투자를 권장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혈맹인 중국 기업으로부터도 혹평받는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수 있다니 이건 누가 봐도 자살골이자 3차 핵실험을 위한 선행 조치입니다.

북한은 중국까지 나서서 압박해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2代 수령인 김정일의 유훈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북한 체제(수령절대주의)이기에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3차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할 것이기에 우리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비하는 게 옳습니다.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 탓에 철수할 수가 없다지만 그건 단견입니다. 핵무장 한 북한에 끌려다니며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꼬박꼬박 6,000만 달러를 퍼줄 이유가 없습니다.

3차 핵실험 이후엔 200배 징벌적 세금폭탄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고, 철수비용이 3조 원 정도라는 계산까지 있는 마당에 왜 우리 국민을 북한 독재집단에 포로로 둔단 말입니까!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은 18억 달러에 이르고 그동안 북한 당국이 벌어들인 임금만 2억 4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누가 더 타격받을까요? 바로 북한 당국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중국의 식량지원과 원유 공급이 끊어지면 경제난에 허덕일 주체는 북한 당국인데 우리 국민을 포로로 두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유지하자고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핵무장ㆍ강성대국을 떠들어 봐야 굶주린 북한 주민을 달랠 수는 없습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 혹독한 '고난의 행군'에도 동요하지 못했던 북한 주민이니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경제난을 버틸 수 있다고 북한 당국은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오판입니다.

90년 代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김정일의 폭압 독재가 구축돼서 북한 내부가 외부 정보에 단절된 시대였지만 지금 북한은 휴대폰 가입자만 150만 명을 넘어가고, 외부 소식이 북한 도시 전역에 곧바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장마당'을 통해 일부나마 '자유와 시장경제'의 맛을 본 북한 주민이 또다시 생지옥인 '제2 고난의 행군'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무력을 동원해 북한 주민을 억압한다면 작은 불씨 하나에도 인민 총궐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2 고난의 행군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몰락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한반도 평화에 엄중한 도발이며 반(反)민족 범죄입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단 한 번도 먼저 북한에 도발한 적이 없으며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공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北이 외세를 끌어들여 6.25남침 전쟁을 일으키고 아웅산 폭파 사건, KAL 858기 폭파,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핵무장을 하고 '수도권 핵 참화'와 같은 핵위협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ㆍ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3차 핵실험을 앞두고 김일성의 '일당백' 구호나 김정일의 '강계정신(고난의 행군 시절 경제난 극복하자던 김정일의 주장)'을 강조해봤자 굶주림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與ㆍ野는 똘똘 뭉쳤습니다.

北의 남남갈등 공작이 먹혀들 공간이 없습니다. 90년 代 고난의 행군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을 사망케 했지만 3차 핵실험으로 말미암은 2013년 북한의 '제2 고난의 행군'은 북한 독재체제를 끝장낼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핵실험을 포기하고 대화와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우선하는 선경(先經)체제로 돌아서야 옳습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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