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격이 임박하고, 위협이 압도적이며, 외교적 해결에 의한 대응수단이 없을 경우 우리가 먼저 자위권에 의한 선제타격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독립신문 편집장] 한국을 겨냥하는 북한 내 위협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같은 소식이 북한에 전해지면 작게라도 위협을 줄 수 있을까.

답은 ‘절대 아니올시다’ 였다.

우리 군의 북한 핵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의지에 대해 북한이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다”며 되받았다.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8일 논평을 통해 "증오와 격분에 앞서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우리 군당국을 비난한 것이다.

그들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전쟁광증에 환장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무지스러울 수 있겠는가”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아직도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그들의 몸값 역시 가늠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또 “괴뢰 호전광이 너무 쉽게 전쟁감수나 선제타격을 올렸지만(거론했지만) 그들은 진짜 불맛, 진짜 전쟁맛이 어떤 것인지, 우리(북한) 군의 단숨에 공격정신이 어떤 것인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진짜 불맛, 진짜 전쟁맛이 어떤 것인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 우리가 참아도 너무 참아왔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내키는 대로 공격만 해왔던 북한이다. 우리가 대응사격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차례라도 북한에 포 한방이라도 제대로 날린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 맘대로 우리를 유린해 온 북한에겐 우리가 이미 눈 아래로 보일게다. 우리의 위협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런 식의 발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엔 미국정부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은 테러행위가 아니지만, 미 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높여줄 것으로 믿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식량지원이나 무기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관련 제재를 받게 된다.

착한 무리들은 우습게 아는 불량배 북한은 미국마저 가소로운지 궁금하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우리는 북한을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고 여겼다. 북한이 달라는 대로 각종 지원을 풀어놓으며 소위 햇볕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그들은 차근차근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준비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우리를 공격할 힘을 키우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다.

이제 그 힘이 완성단계에 왔다. 핵무기가 만들어진다면 과거 그랬던 것처럼 삥 뜯듯이 우리를 위협하고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이 북한의 버릇을 잘못 들였다. 우리의 으름장은 전혀 북한에게 먹히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북한을 무서워한다. 선제타격하면 그 즉시 전쟁이라면서 내부에서까지 말도 안된다며 반대한다. 타격할 배짱도 없고 타격해봤자 뒷수습도 안된다며 코웃음 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미친개처럼 날뛰는 북한에게 겁 먹을 필요 없다. 침착한 자세로 그들의 위협에 대응하기만 된다.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제재를 가하면 북한은 결국 항복하게 돼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붕괴를 원하지 않는 한 핵공격을 직접 가해올리는 없다. 결국 그들의 도발에 강력대응하고 국제적 공조만 확실하다면 그들은 스스로 백기를 펄럭이고 손을 내밀 것이다.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군부의 충성도가 떨어지면 위협받는 건 김정은 본인이다. 당장 한국에게 무릎을 꿇는 한이 있어도 내부로부터의 붕괴는 막아야 할 터.

실질적인 승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있었다. 그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한 날뛰다 지쳐 쓰러질 뿐이다.

통일의 달콤함에 속아 잘해주면 버릇만 잘못 들인다. 과거 좌파정권 10년이 보여준 교훈 아닌가. 끝내 우리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음을 모두가 알 게 됐다.

안보의 중요성을 여야가 모두 함께 인식하고 있음은 정말 다행이다. 국민들도 최근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안보의식을 갖추고 있다.

종북세력들이 역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줬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다시한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시켜 줬다.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는데 김정은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 북한은 고문과 강제 노동이 자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노동수용소를 숨기는 대신 개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식량이 아니다. 모두 군으로 전용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 말로써 북한을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조언한다. 절대 북한에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들은 우리 동포가 아니가 우리 동포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일 뿐이다.

언젠가 그들이 백기를 들며 화해의 제스쳐를 취할 때도 무작정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게 아니라 승자의 당당함을 갖춘 채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잘못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동등한, 아니 그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그 서열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배고픈 북한은 박근혜 정권내에 반드시 백기를 들게 돼 있음을 명심하고 그때 북한의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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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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