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곧 핵탄두를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은 미국의 반대로 인하여 장거리 미사일과 고체로켓도 맘대로 개발 못하고 있는데, 북한은 고체로켓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했고, 지난 2번의 핵실험을 통하여 핵탄두 노하우를 축적하여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탄두를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제3차 핵실험은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며, 핵무기 실전배치를 앞둔 최종점검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고농축우라늄 핵실험까지 성공, 사실상 '핵보유국' 되면 남북간 비대칭전력은 확연하게 북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뇸탄과 고농축우라뇸탄의 핵실험 및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수소폭탄 실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은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이쯤되면 대량살상 무기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고체로켓 장거리 미사일과 고농축우라뇸 원자폭탄에 수소폭탄까지 갖게 되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보복공격' 및 무력도발 억지력은 크게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대칭전력에서 밀리고 미국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미국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한다면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미국 본토도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역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날이 곧 멀지 않았다.

북한이 핵을 갖는다면 한반도는 핵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잘도 찾으면서 동죽을 대량살상하기 위하여 핵폭탄을 개발하는 짓을 하여 핵보유국이 된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에 핵폭탄 다섯개 정도면 초토화가 될 것이다. 평양에 하나, 함흥에 하나, 서울에 하나, 대전·전주 중간에 하나, 대구·부산 중간에 하나면 한반도가 폭싹 망할 것이다. 한반도가 망하기를 바래서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기들은 망하지 않고 남만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칠푼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으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속에 포함이 되어서 굶주림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 먹는 식인종 국가가 된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핵실험을 할 돈으로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하여 자식들을 잡아 먹는 식인 부모의 등장을 막았을 것이다.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어서 식인 부모까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제정신을 가진자가 아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대한민국도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리지 못할 운명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이유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남한도 핵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중국이 이번에는 결사반대를 하고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당국자가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시킬 전략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시키는 전략은 북한보다 더 강력한 핵을 보유하는 길 뿐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하여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북한의 핵도발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핵에는 더 강력한 핵으로 장거리 미사일에는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로 대응하는 적극적, 공세적 대응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가 중에서 군사력이 가장 열쇠인 국가가 되었다. 중국과 일본과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자주수호할 만한 국사력은 필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을 우리도 따라잡아야 한다.

적어도 한방 맞으면 우리도 한방 때린다는 개념으로 비대칭전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군사력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맞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보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조연이고 주연은 대한민국이다. 조연의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주연을 못 당하는 것처럼 주연이 좋은 무기를 확보해야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 되면 반드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핵을 갖고 핵 대항력을 갖추어야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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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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