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중대 조치를 결심했다!'라는 북한 중앙통신의 보도 이래로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 핵실험을 막고자 방북하려던 중국 고위층의 입국을 불허한 것은 '핵실험 포기 설득에 실패했다'라는 부담을 중국에 주지 않겠다는 북한의 對 중국 배려인 동시에 3차 핵실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북한에 핵실험 위협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지만, 태도 변화 조짐은 없다. 빈말 없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메시지를 거부한 북한은 아무래도 北核 때문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對南 적화전술로 개발했던 북핵이 북한 당국에 오히려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단 뜻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핵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운반 수단까지 갖추게 된다면 북한은 실질적 '핵 위험 집단'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북핵을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용서하고 넘어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핵을 저지 않고는 핵확산을 막아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안전을 위한 새판을 짤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마땅한 방어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게 사실이다. 요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방어하기가 버겁다.

북한의 핵무장에도 효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좌파의 반대로 도입에 실패한 것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과거다. 정부가 2012년에 북한 전역의 차량 탑재 탄도미사일을 탐지, 파괴하기 위한 '킬 체인' 구축안을 내놓았지만 빨라야 2015년에야 가능하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더욱 현대화한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北의 도발 시 북한 평양에 즉각 수백 발가량의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는 '평양 불바다' 체계를 갖춰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제대로 대적하려면 무엇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다잡아야 한다. 북한의 1ㆍ2차 핵실험은 '북한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던 좌파정권의 세뇌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만 남겼고 그 결과 북한의 핵무장은 갈수록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재무장'이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자거나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그 힘을 잃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와 안보의식을 높인다면 충분히 북핵을 저지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안보의식으로 똘똘 뭉친다면 북한의 핵무장은 오히려 북한 당국에 재앙이 된다. 북한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호언장담했다. 따라서 북한은 핵실험에서 물러날 수 없는 지경에 놓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우선 중국부터 원유수출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모든 통행ㆍ교역 등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對北 수출도 중지되고 한해 6,000만 달러의 수입을 북한 당국에 보장해주던 개성공단도 즉각 중단될 것이다.

이는 배급제가 무너진 북한 사회에 물가상승을 것이고 북한 고립은 더 강화돼 굶주리던 북한 주민의 총궐기를 부를 수밖에 없다. '중파 라디오'로 자유의 물결을 끊임없이 북한으로 송출하고 북한 내 자유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의 총궐기는 북한 군부의 총ㆍ탱크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내부의 적 종북(從北)세력이 국민 손에 심판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철수시킨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 및 핵탄두 시설 등이 한미동맹 軍에 의해 언제든 정밀타격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 김정은이 여기서 핵실험을 포기한다면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대결로 내부 무력충돌까지 예상된다. 안으로는 식량부족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민봉기에 직면하고 밖으로는 한미동맹 軍에 의해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가 공격받는 그야말로 '北核의 저주'가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목을 조를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저지르는 순간, '北核의 저주'가 북한 당국을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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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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