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도교육청홈피화면켑처

[장재균 푸른한국닷컴 전문기자]최근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과 집행부에 의해서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제정 추진 중이며 도의회에 상정될 경우 46명의 도의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은 학부모와 교육 공무원들과 충분한 합의가 없이 제정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과는 역행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육계 그리고 기독교계등 다양한 계층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학교 인권조례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전교육감(현재 구속 수감중)에 의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시 곽 전교육감이 석방된 틈을 이용해 시행령을 공포해 버리고 말았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반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최근 강남의 한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가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으로 기독학생들의 순수한 기독활동마저 탄압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라는 교육 노동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현 학교 교육 상황은 학생지도가 어렵고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것조차 꺼리는 현실이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조례는 폐기 처분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왜 그런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 혹은 반항기라고 부른다. 교사가 학생지도에 많은 고충을 하소연하고 있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 그리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지경에서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화시키는 것은 교사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킴은 물론 교실 붕괴와 학교의 파행적 운행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얼마전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적 폭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교사들의 체벌금지로 학생지도가 불가능해지자 노터치제도를 13년 만에 폐지 시켰다.구체적으로 강원학교 인권조례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7가지 이유가 있다.

1.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권리만을 주장하게 함으로 교권과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갈등구조가 형성된다. 한마디로 삭막해 진다는 얘기다. 학생들은 교사와 학부모의 가르침과 권위에 더욱 거역하게 될 것이다.

2, 청소년에게 임신 출산 동성애 허용및 조장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임신 출산을 당연한 권리로 만든다. 차별해도 안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임신하는 게 정상인가?(5조1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

3, 학생 소지품 검사 불능으로 인해 학생들의 담배 콘돔 소지와 사용 등에 대한 노터치로 미성년자의 건강권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 교사의 도덕적 교육 지도권은. 박탈당한다(6조3항)

4,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기독사립학교의 경우 특정종교의 교육금지라는 이유로 성경 교육이 원천 금지됨에 따라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바르게 자라날 권리가 박탈된다.(7조4항, 49조3항)

5, 학생들에게 집회 허용으로 학원폭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정치 교사의 선동으로 악용될수 있다. 이는 2008년 광우병 선동 때 이미 경험한바 있다(8조3항)

6, 인권옹호관 설치로 비용 발생과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5호 담당제가 연상된다. 마치 과거에(지금은 안그렇겠지만) 군대의 보안대처럼 인권 옹호관이 거들먹 거리며 교권을 위협하여 갈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인권 인권하며 권리를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는 밑도 끝도 없는 비인간적인 삭막한 학교가 되어질 것이다.(37조1항)

7, 지나친 인권주장으로 오히려 비상식적인 인격과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게 된다. 인권인권 하다가 인권만 남고 인격과 교권은 실종되어 기형적인 인간들만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30조, 32조, 34조1항 학생인권위원회설치)

청소년은 아직 법이 규정하는 미성년자들이다. 이들에게 임신 출산이 마치 자연스러운 학생의 인권이라는 조례는 우리의 어린 자녀를 위함이 아닌 잘못된 성생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인권에 치중하면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배워야할 청소년들이 오직 자신의 인권밖에 모르는 괴물인간 프랑켄슈타인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집회에 아무 관심도 없는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권을 주는 것은 집단행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교육청에서 선동할 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나쁜 강원학교조례는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2013. 02. 04

참여단체:강원도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강원본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강원지부/ 자유교원조합/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평생교육회/ 기독시민연대/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성문화국민연합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춘천시교역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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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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