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은 우리도 비핵화 선언을 수정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협박하여 재미를 보려는 짓을 마냥 지킬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이 비핵화 정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북한이 핵실험으로 가로막고 있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두 번이나 실시하였고 또 한번의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단추만 누르면 되는 것으로 대내외에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을 보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핵폭탄을 갖고 있으며 소련도 핵폭탄에 관한 것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갖고 있다.

일본은 언제라도 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플루토뇸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하였고 이제 세 번째의 핵실험을 전세계가 반대하는데도 자위권이라는 미명하에 단추만 누르면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니 우리만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미방위조약상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협의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지만 이 조약은 아무리봐도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 양국은 핵 억제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거리 미사일과 고체로켓 개발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우리만 비핵화를 고수하게 하고 정거리 미사일 개발과 고체로켓 개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얘기이고 이번 핵실험으로 무기화로 가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북한이 핵을 무기화 하는데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라고 하고 고체로켓 개발을 불허한다면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여 보수들까지 반미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종북좌파들만 반미운동을 했는데 미국이 계속 무기체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우리만 저지시키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필자도 이제부터 자주국방을 내세워 반미운동을 전개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한국의 고체로켓 개발 반대 정책은 이미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일본과 동등한 동반자 국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고체로켓의 개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미국이 자신들은 고체로켓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주변국들도 다 고체로켓을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 고체로켓 개발도 안되고 장거리 로켓도 안되고 핵무기도 안 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억지에 불과하다.

북한은 플루토뇸 핵폭탄이 아니고 고농축우라늄탄을 개발하여 이번에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적인 핵폭탄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우라늄탄을 개발하여 오래 갖고 있어도 우라늄탄이 변하지 않아 영구적인 핵폭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반면에 플루토늄탄은 개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플루토늄 양이 줄어들어 폭발력을 잃거나 위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탄은 우라늄량이 줄어들지 않아 한번 만들면 영구적인 핵무기가 된다고 한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이번에 3차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탄이라면 북한은 잠재적으로 우라늄탄을 다량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방위조약만 내세워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한국이 군사력으로 주변국들과 북한에 미달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도 이제는 한미방위조약을 수정하자고 미국측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일본의 고체로켓 개발을 도운 미국이 한국만 고체로켓 개발도 반대하고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고 핵무기도 반대한다면 이것은 주변국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한국만 희생양을 삼겠다는 전략으로 대한민국도 이제 반발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과 소련 그리고 북한까지 고체로켓을 개발하여 성공한 마당에 왜 유독 한국만 고체로켓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미국은 답하기 바란다. 미국은 다같은 우방이라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하여 차등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은 최소한 일본과 한국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고체로켓 개발을 하였다면 한국도 고체로켓 개발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체로켓 개발을 미국이 도와주기까지 하고 한국은 고체로켓 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한민국도 핵보유국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면 미군이라도 핵보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에 맞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을 조속히 수정하여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갖추게 자체적으로 고체로켓을 개발하여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게 한미방위조약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사항에서 종북좌파들이 주장하는대로 미군이 철수를 하면 대한민국은 주변국들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앞에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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