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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체감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노력 강화"
유성남 기자 | 승인 2011.04.25 07:56

축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배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지만 물가여건이 어려울 때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봄배추 출하 확대 등으로 신선식품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지출 부담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추이, 기상여건, 인플레 기대심리 등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소득여력이 약한 계층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불안품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닭고기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실시하고 수입확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향후 성수기에 대비해 무관세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가격추이를 봐가면서 현재 상반기까지로 예정된 할당관세 시기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관세를 인하한 냉동삼겹살 외에 냉장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소금과 관련해서는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불공정한 유통징후가 있는지 살피는 등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름값의 경우 정유사에서는 리터당 100원을 인하해 공급했지만 실제 주요소 판매가격은 지난 6일 대비 리터당 약 60원 수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첫주 이후 국제휘발유가격이 리터당 약 20원 이상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할인폭은 리터당 평균 약 8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를 거래 주유소가 충분히 반영해 국민들이 가격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요 협회차원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 10개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영유아관련 서비스·미용관련 서비스 가격 및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자동차 정비 요금 등을 조사하고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이같은 노력이 각종 개인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인플레심리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국 물가불안,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국내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 해외자원개발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푸른한국닷컴 유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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