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박 당선인이 모든 노인에게 현행 9만4,000원씩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미가입자들에게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 연금액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얹어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연금 불만이 크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은 20만원이 아닌 약간의 기초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10년 이상 국민연금에 돈을 쏟아붓는 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탈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잎서,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워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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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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