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의 법칙이란 게 있다. 오늘날 온라인 생태계를 말해주는 용어로서 1명이 글을 쓰면 9명이 이를 퍼 나르고, 90명이 이를 감상한다는 법칙이다.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독립신문 편집장] 북한은 이를 이용한 대남공작을 펼치고 있다. 즉 북한 사이버요원 1명이 선동 글을 올리면 핵심 추종세력 9명이 이를 실시간으로 각자 다른 곳에 게재하고 이를 90명이 본다는 얘기다. 물론 보게 되는 90명 중에도 선동되는 이들이 있어 이 선동글은 계속적으로 확산된다.

그동안 국가적 혼란이 있을 때마다 급속하게 번진 그 많은 유언비어와 괴담들이 이런 식으로 전파된 게 아니겠는가.

북한은 인터넷을 ‘항일 무장투쟁시기의 총과 같은 무기’이자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라고 외쳐왔다. 우리나라 사이버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이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에 주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인 것이다.

만약 사이버 공간이 하나의 국가라고 본다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익명성이 보장된 다수가 쏟아내는 선동에 그 사이버 국가는 이미 전복된 상태다.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청와대를 폭발시키고 국가 원수를 해치자는 주장을 편다. 이미 인터넷 공간은 무정부 상태. 혹은 국가 전복 상태다.

현재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민족끼리’ 등 80여개 사이트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만든 400여개 계정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반정부 선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국내 사이트에 우리 네티즌인 것처럼 가입한 뒤 우리 정부 비방 동영상이나 사진, 댓글 등을 통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무차별 확산 시키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선전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북한 연계세력들은 우회접속을 통한 퍼나르기식 확산을 통해 김정은 정권 찬양이나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괴담을 유포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배후가 북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한다. 누군가는 나서서 북한의 사이버 공작을 막고, 그 확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 일을 맡은 게 바로 이번에 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김씨다. 이런 활동을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강남의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국정원이 이런 방식으로 수십명의 직원들에게 그 사무실에서 대선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국정원 사무실이라던 강남 오피스텔은 김씨 개인 주거지로 확인됐고 경찰수사 결과 김씨가 인터넷에서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 직접적인 댓글을 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 발표와 달리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며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따져보자. 어떤 어리석은 단체가 여직원 한명을 동원해 4개월간 100개도 안되는 댓글 및 게시글을 달게 하겠는가. 하루에 한 개도 채 안되는 숫자다.

언론에서는 국정원 김씨가 작성한 91건의 게시글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김씨가 코멘트를 단 것은 모두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 뿐이었다.

실제 김씨는 금강산 관광 재개 논란에 대해 “신변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적혀 있다.

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책임은 무고한 관광객에게 총을 겨눈 북한의 잘못이 100%, 진상규명·재발방지·신변안전보장 3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올렸다.

이를 일부 편향된 언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전날 한 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직접 겨냥했다고 마음대로 풀이했다.

북한과 안보에 관련된 온라인 모니터링이 주임무인 김씨에게 안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너무나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닌가.

그 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적었고,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를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썼다.

하나하나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얘기들 뿐이다.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0일 넘는 기간동안 대선 관련 글에 추천 및 반대를 클릭한 경우는 90여차례로 하루 평균 1개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일반 연예·요리 관련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편향된 언론에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찬반을 표시한 것이 96차례였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씨가 활동한 그 사이트에는 대선 후보 관련 글들이 하루에도 수천건씩 올라왔다. 그 수천건 중 하루 한건 정도에 찬반 표시를 한 것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 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돌아보면 국정원 여직원은 자신의 본분을 다 한 셈이다. 바꿔말하면 박근혜 후보가 안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많이 펼쳤고 문재인은 현 안보체계를 흔드는 발언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나.

김씨가 정치적 게시글을 남겼다고 주장하는 일부 편향된 언론은 김씨의 100개 가까운 게시글 중에 고르고 골라 최대한 정치성향이 풍기게 발췌했다. 그럼에도 과연 정치적 글인지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 글들 뿐이다.

게다가 설사 이 직원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겼다 치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명확해진다. 대선을 앞두고 펼친 민주당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펼친 악질 마타도어임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옹호해줬던 일부 언론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 아직도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제 솔직해지자. 국정원 여직원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활용한 댓글 알바가 아니다. 북한과 안보에 관련된 모니터링과 해당 업무에 충실했다. 사이버 안보도 결국 국정원의 몫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화 시키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적 댓글을 남겼다고 쳐도 조직적인 글이 아닌 개인적 성향일 뿐이었다. 이렇게 작은 일을 붙잡고 국정원 개입으로 만들 필요 없다.

정작 중요한 건 민주당의 선거용 흑색선전에 대한 징벌이다. 이번에 확실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 내려져야만 우리나라 선거풍토가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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