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회 인사 청문회는 예수님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말대로 누가 국회 인사 청문회 두려워서 공직을 맡겠는가? 현재 우리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정도에 지나쳐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되었다.

인사 청문회가 무슨 죄인을 취조하는 수사실로 변질 되었다. 아마 현재와 같은 국회 청문회 제도에서는 누가 쉽게 통과 될 수 있다고 장담하겠는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 현재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속세를 떠나서 산 중에서 도나 닦는 도인들 아니면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나온 시대의 사회 통념이라는 법학적 개념이 있다. 그 시대에 법과 사회에서 눈감아 주던 사회통념상 넘어가서 죄가 안 되었던 법학적 개념이 현 시대에 맞지 않을 수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죄인 취급하는 것은 그 당시의 법치와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정한 사회는 그 시대에 국법을 따라서 법을 준수하면서 살았으면 공정하게 살았다고 봐주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공동정권을 세운다고 했을 때 현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하에서는 둘 다 대통령감과 국무총리감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문재인도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었으며 , 안철수는 고등학교 때 토지를 증여받고, 다운 계약서 작성에 위장전입 한 것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은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선거운동을 하던 정당이며 국회의원들이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안철수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철수가 현재와 같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통과할 수가 있었다고 이들을 국민들은 지지하고 민통당과 온 야권은 이들을 지지했단 말인가?

필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국무총리 지명과 사퇴에 대하여 이분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추후도 없다. 악법도 법이라고 현 시대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감이 못 되었던 것이다. 그 시대에 관행이었던 것에 대하여 야권은 자기들이 하면 관행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이중잣대다.

민통당과 온 야권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문제와 문재인의 문제에 대하여 그 당시 관행이었다며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주장을 했던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아니었던가?

문재인과 안철수가 국회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할 문제에 대하서는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한없이 너그럽게 넘어가던 국민들과 언론들 그리고 야권에서 어째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비판을 가한단 말인가?

고위공직자라고 사생활을 마구 언론과 정치권에서 침해를 해도 된다는 규정이 대한민국 법에 어디 있단 말인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보호도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인사 청문회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유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제도는 분명하게 개선시켜야 한다. 청문 대상자에 대한 사생활 부분은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철저히 하는 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김용준 인수의원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의원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밥에 그 나물이며, 똥 묻은 개가 같은 똥 묻은 개에게 더럽다고 하는 격이다.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는 후보자가 그 직의 업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현저한 도덕적 하자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는 제도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국회 인사 청문회라면 어느 정부가 되었던 부메랑이 될 것이다. 5년 후에 야권이 정권을 교체한다면 그 때도 지금의 국회 인사 청문회로는 똑 같은 곤혹을 치러야 할 것이다. 현 인사 청문회 제도는 여야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제도이므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현제와 같이 도덕군자를 찾는 청문회로 변질된 것은 잘못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력 자라야 통과될 수 있는 도덕을 중시하는 청문회는 무능한 관리만 등용시킨다.

그러므로 현저한 도덕적 타락자가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는 도덕적 검증을 축소시켜 나가고, 철저하게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 청문회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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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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