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분과 인수위가 너무 월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박근혜정권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여론의 인민재판식 악평을 듣고 있다.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이명박 정부의 사면을 인수위가 나서 참새 방아를 나불거려 좋을 것이 없다. 종편방송인 JTBC에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출연하여 명쾌한 논리로 이에 대해 지적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도 대외업무수행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김장수 인수위 국방위원이 전방부대 방문도 인수위 활동과는 거리가 먼 행보임을 밝혔다. 김진 언론인은 또한 역대 대통령과 미국대통령 당선인들의 인수과정의 지지율을 비교분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도 하기 전에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도 말했다.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에 던지는 시사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아래내용은 지난 박대통령 당선인 선거직후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고찰해본 기사내용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 박근혜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부터 5년동안 대통령으로서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에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명시하고 있다.

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시작된다. 국가안보 차원의 공백방지와 지휘통일을 위해 취임식이 거행되기전인 2월25일 0시를 기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게 된다. 또한 취임 당일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의 보고받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

대선이 끝난 이후 취임식까지 지휘통일의 원칙에 따라 군통수권의 소재를 명확히 인식해야 전환기의 안보 공백을 방지할 수 잇다.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언행과 인수위원회에 모아질 관심을 활용해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전략커뮤니케이션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이다.

군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전념하며 선거과정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했다. 우리 군은 국민이 선택한 통수권자를 보필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적 질서유지와 헌법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므로 당선자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이 군을 통수하고 국가위기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건재함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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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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