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야권과 인수위원회측의 반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의한 특별사면안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면대상은 이 대통령의 소신대로 임기 중에 발생한 비리사범과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사면과 관련된 논란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사회대통합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으며 지난 2009년 용산참사 관련 유죄를 받은 철거민 8명과 고령자 등 모두 50여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임기중 사건인 저축은행 사건 등에 연루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박영준 전 차관은 제외됐다.

다만, 천신일 씨 등 임기전 사건에 연루된 일부 측근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일부 야당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민간인 사찰관련 재판에서 연루 의혹이 제기돼 막판까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인수위원회측의 사면반대입장으로 새정부와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곤혹해하면서도 임기말특사가 역대정부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2년 12월 31일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 122명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사면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법 훼손에 대한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역대 대통령의 특별사면 사례를 볼 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30일 석가탄신일과 취임기념을 맞아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대공사범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해 국기를 훼손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한총련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대공사범. 140여명. 학원사범 360여명, 노동사범 560여명. 집단행동사범 340여명 등. 총 1.42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청와대 특별사면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천신일 씨등을 제외하면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최측근은 배제되어 있어  봐주기 특별사면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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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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