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살행위로 만들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를 발사한다고 하면 한·미 양국과 유엔은 무슨 제재를 가한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순간 자살행위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이들에게 경제 제재만 하고 있으나, 중국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계속 주고 있으므로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미 양국에 가장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북한에서 두 나라를 노리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는데도 실효성 없는 경제제재만 하고 있으니 북한이 눈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

이제는 말로 해도 안 되고 경제제재를 해도 안 되면 매를 들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짓을 하면 망하겠다는 생각을 갖을 수 있는 조치들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 곧 망함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경고 한대로 타격을 가하는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언제까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에 칼자루를 잡고 흔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칼자루를 북한이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둘 것인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에 대한 칼자루를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쥐고서 북한이 말을 들지 않으면 칼날의 무서운 맛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폭탄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한·미 미사일 방위조약을 재협상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사정거리 15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한반도 전체를 어디서나 보호하고 남한 어디서나 북한의 군사시설을 파괴시킬 수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제는 미국이 반대를 해도 우리도 자위책으로 이 정도의 사정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만 빼고 나머지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다 사정거리 수만km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힘의 균형 뿐 아니라, 군사력의 대칭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만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도 주변국들이 사정거리 수만km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같이 보유하고 주변국들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도 핵폭탄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일본보다 군사력에서 약하다보니 중국이 이어도, 일본이 독도, 북한이 서해5도를 호시탐탐 넘보고 도발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빠져 나갔을 때 대한민국은 군사력에서 속빈강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즉 군사력에서 도너츠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남한이 주변국들과 군사력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미군만 없다면 대한민국은 코끼리 앞에 개미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도 주변국들에 맞춰서 자주국방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방법 밖에 없다. 북한이 속된 말로 핵으로 까불면 핵으로 죽고, 장거리 미사일로 까불면 정거리 미사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북한이 핵을 갖고 더이상 까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장거리 미사일로 까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이 비핵화를 선언하면 할수록 북한은 핵으로 우위를 보이려고 할 것이고,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면 장거리 미사일로 우위를 보이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보유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돕고 있는 한 우리도 어쩔수 없다고 중국에 오히려 항의를 해야 한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으므로 북한이 중국을 믿고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국만 북한을 돕지 않으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폭탄 개발을 하지 못하였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보유하게 만든 일등공신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을 간접적으로 돕고서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핵으로 정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장거리 미사일로 대응해야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 시킬 수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도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해도 할 말이 없는 북한을 돕는 국가이다. 미국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더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핵폭탄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 때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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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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