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한·미간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하여 재협상해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이 계속적으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반발하여 제3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발사를 하면, 이제는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설립 된 UN의 권위에 도전하는 북한에 맞서서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개발을 해야 한다.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언제까지 무례한 행동을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을 수 만은 없는 것 아닌가? 이제는 우리도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에는 장거리 미사일로, 핵폭탄은 핵폭탄으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무시하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계속 까불면 범의 앞발치기 한방으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북한이 정신 못차리고 범 앞에서 하룻강아지 노릇을 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듣지 않는다면 유엔은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북한 애송이 김정은에게 확실하게 유엔이 깨닫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유엔 국제연합군을 차출했서라도 북한이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본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문 발표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발하여 제3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다면, 유엔의 존재 이유에 큰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번에 제3차 핵실험을 하면 고농축 우라늄 방식이 유력하다고 한다. 고농축 우라늄 방식은 핵폭탄을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징조로 이번에 성공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폭탄의 개발에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소형 핵폭탄까지 개발했다면 전세계를 향한 도발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핵폭탄을 실은 장거리 미사일의 스위치를 실수로 오작동이 되는 순간에 세계 어느 나라이든 핵폭탄 공포에 전세계인들은 치를 떨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유엔이 세계 암적 존재인 북한을 그대로 좌시하고만 있다면 유엔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어느 나라가 유엔의 권고에 귀를 기울리려고 하겠는가?

미국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순간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제동을 걸면 안 될 것이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폭탄을 막아주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핵폭탄 억제 방어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면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도 핵폭탄 개발을 선언해야 할 것이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독자적으로 한다고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폭탄 실험을 중단하라고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계속 장거리 미사일과 핵폭탄을 개발하면 우리도 같이 한다고 맞불 작전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은 더 이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에 대하여 중단하라 할 필요도 없다. 또한 핵폭탄 실험을 중단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우리도 너희들이 개발하면 우리들도 개발한다 식으로 핵에는 핵으로 장거리 미사일에는 장거리 미사일로 대응한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무용지물을 만드는 북한이 오히려 더 큰 핵폭탄 실험으로 대응한다고 나오는데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 되었다. 이제 국제사회가 연합해서 북한에 회초리를 들을 차례가 되었다. 회초리를 들되 아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못하게 핵개발을 못하게 강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 도전한 대가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북한에 국제 사회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도 북한를 처벌하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증거가 바로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의지를 국제사회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번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이상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지 말고 핵을 개발하여 보유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을 하기 바란다. 우리의 주적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거리 800km 미사일에 비핵화 정책만 고수하는 것은 너무 불평등한 비대칭 전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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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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