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 땅에서 북한 정권의 종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사람들을 종북이라고도 하고 종북좌파라고도 표현을 한다. 분명하게 김일성을 찬양·고무하면 처벌하는 법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을 무시하고 아직도 김일성·김정일을 찬양·고무 하는 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혹자들이나 필자는 이런 부류들을 종북이라고도 하고 중북좌파라고 표현을 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을 받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북이란 단어가 법을 위반했다고 사법부가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민통당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김일성을 찬양·고무한 한홍구를 초청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한국 근대사의 무료 강의를 매주 목요일날 2시간씩 6주간 실시한다고 하여 보수단체들이 연일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초청한 것이 문제가 되니 이제는 슬그머니 좌파 시민단체가 한홍구를 초청하여 강의를 받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고 한다. 현재 민통당과 종북성향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북 교육을 세뇌시키는 짓이라고 한다.

한홍구는 이렇게 김일성을 찬양·고무하였다. "김일성은 자수성가형 민족영웅", "김일성은 우리 민족에 해성같이 나타나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 "민족 영웅,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혁명의 창건자,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김일성을 민족영웅이라는 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했다고 고발을 당하여 처벌을 받는 세상이라면 이것은 어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또한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대북 세뇌교육을 시키는 짓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필자의 지인이 전교조에 일부 종북성향의 교사들이 근무한다고 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일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를 보니 전교조에 종북좌파의 교사가 근무하는 것이 확실하게 판명이 되었다.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김모 교사가 "6·15 시대에 맞는 북한 바로 알기 교재를 만든다"며 '통일학교 자료집'을 만들었다. 전교조들이 자료집을 만들 때 참고한 것은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였다. 이들은 총 92쪽 분량 자료집 중 상당 부분을 현대조력사에서 토씨까지 베껴 만들었다.

통일학교 자료집 17쪽을 보면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됐다" 며 그대로 베껴 쓰고, 자료집 50쪽에도 "김일성은 현지 지도를 통하여 모든 실태를 세밀히 요해(了解)하고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실제적인 산 모범을 보여주었다" 고 베꼈다.

이들이 만든 자료집은 근본도 없는 김일성을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선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췌해 실었다. 이들은 또 친북 재미 사회학자의 글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국정치는 세계 정치사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 방식"이라고 자료집에 썼다.

이들은 이 자료집을 가지고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역사과목 교사 등 30여명을 상대로 통일 세미나를 열었다. 김씨는 전교조 부산지부 등을 경찰이 압수한 이메일에서 '한국 민중에게 올바은 수령관을 세워줘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그 누구도 지녀본 적이 없는 가장 높으신 권위'라고 내용이 적힌 문서도 찾아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는 종북좌파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유죄로 선고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과 같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고 한다.

교사에서 해임된 김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는 "표현물의 이적성 정도나 활용 목적을 보면 피고인에게 이적 행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은 아주 미미하게 판결한 것이다. 이런 종북들에게는 영원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선고해야 옳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자들은 다 종북성향으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절대로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종북좌파에 대하여 실체를 인정하고 종북좌파라는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 종북좌파라고 표현을 들은 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제 고소를 한 자가 종북좌파가 아니라는 실체를 인증하라고 재판부는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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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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