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택시법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 일찍 버스타고 청소하러 나가는 사람이 밤늦게 술 먹고 택시타고 귀가하는 사람 도와주는 악법으로 거부권 행사는 잘된 일.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1월 1일 매년 1조9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택시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72건으로, 현 정부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택시업계는 이날 4개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총파업 결정을 내릴 경우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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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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