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는 너무 좌편향 판사들이 많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명박 대통령에게 쌍욕을 하여 보수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재판부는 1심 2심 다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욕설이 실제 협박의 실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신씨는 검찰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해 2월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향하여 입에 담질 못 할 '야 이 개 새끼야!' 를 일곱번이나 사용하며 '네 놈이 인간이냐' 식으로 욕설을 하였다.

보수단체에서 어떤 이유로 협박죄에 대하여 고소를 했는지는 몰라도, 재판부가 대통령 모욕죄는 성립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면, 대통령 모욕죄로 당연히 재판부가 처단을 했어야 했다.

어째서 이렇게 대통령을 모독하면서 조폭 세계에서나 사용해야 어울릴 욕설을 했는데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단 말인가? 협박죄가 성립이 안 되면 대통령 모욕죄에 대하여는 왜 죄를 묻지 않는 것인가?

사법부 판사들이 이렇게 좌파들이 대통령의 모욕죄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선처를 하면서 우파들이 종북좌파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가차없이 벌금형의 선고를 때리고 있다. 필자가 아는 지인이 전교조 척결에 일생을 바친 분이 있다.

그 지인이 전교조들을 일부 종북성향의 교사들이 있다고 표현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벌금 일천만원형을 받았다. 그리하여 2심에 항소를 하였더니 재판부에서 교수 이상의 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보수우파의 교수들에게 증인을 부탁하니 전부 몸을 사리고 증인을 서주는 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요즘 노원구청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여 이슈가 된 종북성향의 한홍구 교수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를 하여 판사가 종북이란 정의를 말해보라고 하니 김일성을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하여 찬양한 그가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 종북이라고 했다고 한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 고무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조항도 있으므로 김일성을 찬양 고무하는 인간들은 종북좌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한마디로 비판도 못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비판하는 짓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들 할 만큼 종북성향이 강하다. 김일성을 찬양 고무하는 자들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웬 일인가?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좌파판사들로 인하여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에 반정부 운동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 김일성을 찬양 고무하는 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니 어디 법치가 제대로 서겠는가?

대한민국 법을 혹자들이 개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정부 하는 자들에게 너무 관대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법의 관용이 없다. 이 정도면 판사가 막가자는 것이 아닌가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싸잡아 '종북성향'이라며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난리가 났다. 이 표현에 대하여 벌써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적조치 운운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 판사들이 종북좌파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잘도 지켜준다. 그러나 보수우파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종북좌파들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고소를 하면 줄줄히 사탕처럼 경찰로 검찰로 출두해서 조사를 심하게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광복 후 좌·우파가 극렬하게 대립하던 시기와 같다고들 혹자들은 말한다. 그 당시에도 판사들이 좌·우파 성향에 따라 판결을 다른 잣대로 내리므로 인하여 사회가 극심하게 혼란을 겪은 것이다.

그 당시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사법부도 판사성향 따라서 법의 잣대를 다르게 사용하여 선고를 하는 것은 판사들 스스로 법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종북이라면 사람취급도 안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종북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더 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노릇을 확실하게 하려면 자유를 지키려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 고무하는 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심판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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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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