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감사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감사원이 정권 교체기에 현 정권의 역점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벌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꼭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여 원성을 사는 짓을 스스로 하며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4대강을 감사를 하면서 2010년 1차 감사 때와 정권 교체기에 감사를 하여 내놓은 감사 결과는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게 감사원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었다. 2010년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5119억원이 낭비 될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고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통령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감사원은 자기들의 1차 감사 결과와 영 딴 판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새 정부 인수위에 보고하고 1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을 아주 형편 없는 사업으로 발표하며 보·수질·보수 등 사업 전반에서 부실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감사하면서 스스로 직무유기를 한 것을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다. 감사원이 정권의 임기 중에는 정권의 눈치보기로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정권의 교체기에 가서는 다른 감사 내용을 발표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다. 이 공사에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문제가 많았다면 감사원은 공사기간에 문제점을 시정하게 했어야 했다. 공사기간에는 아무런 문제도 지적하지 못하다가 공사가 준공되고 정권 교체기가 되니 4대강 사업 전부분에서 부실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4대강 감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 먼저 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직무유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4대강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해당부처와 감사 결과를 놓고서 합동 감사를 실시하여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감사원의 결과를 놓고서 해당부처가 반발을 하는 상황이 오면서 국민들만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설계·시공·보수가 모두 부실했다고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감사원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무엇을 감사를 했다는 것인가? 감사원이 4대강 공사를 하는 중에는 강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있다가 준공이 되고 정권 교체기에 이런 결과를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속이 훤히 보인다.

이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해당부처의 발표가 서로 상충이 되고 있으니 정부와 시공사와 설계사와 감사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다시 감사를 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이 잘못되었으면 해당 부처와 감사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정치적 교체기에 정권 눈치보기 감사결과가 아니라면 다시 해당부처와 시공사와 설계사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재감사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감사원의 정권교체기 마다 민감한 사안들을 감사하여 발표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말고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 것은 대통령의 지지를 배경으로 다른 기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비리와 예산 낭비를 막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을 별도의 독립기관이나 국회 소속으로 두고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감사 지휘를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지금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한 대통령의 눈치보기 감사는 계속 될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는 적절하지 못한 발표였고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증거를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직무유기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사원장부터 감사에 동원된 직원들까지 다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