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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평화와 자유를, 동북아에 번영이 도래하길 기대한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5세대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이 북한 독재집단을 이용해 동북아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中-日 간에 영토분쟁이 있다고 해도 '중국이 오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답하겠다. 오히려 중국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확신한다.

중국 총서기 시진핑((習近平)은 2010년 10월 25일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식에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은 "(미국의)침략에 맞서 평화를 지킨 '정의로운 전쟁'이다"라고 했고 중국 軍의 6·25 참전을 "북한과 피로 맺어진 우정"으로 표현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 인민은 중-북 양국 인민과 군대가 흘린 피로써 맺어진 위대한 우정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2008년 3월 부주석에 취임 한 시진핑이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도 '북한'이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는 한국-정치는 북한]이라는 한반도 정책 아래 북한의 핵 개발이나 對南도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드는 모습을 보였다. 美國과의 관계가 여의치 않을 때 북한의 핵을 지렛대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속셈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式 개혁ㆍ개방을 거부하고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에 경제적ㆍ외교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까지의 교조(敎條)적인 中-北 관계를 탈피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시진핑은 취임식에서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 국민과의 단절, 관료주의 등을 질타했었다. 중국 공산당 5세대 지도부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빈부격차ㆍ지역 불균형ㆍ부정부패 해결임을 인정한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져 중국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만은 폭발 임계점에 다다랐다.

개혁하지 않고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형국이다. 공산당이 소유한 국영기업의 독점체제와 금융시스템을 약간 개선한다고 해서 사회적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도 공평분배를 해야할 난제를 떠안은 시진핑 체제이기에 북한을 이용한 모험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정신문화(孔子-유교)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을 꿈꾼다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옳다. 중국이 여전히 낡은 교조주의에 빠져 불량배 북한 당국을 막무가내로 감싸면 중국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은 韓ㆍ中의 상생을 위해, 남ㆍ북한 적대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제는 물론 정치까지도 한국을 우선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한-중 교역규모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0년 이내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해마다 1000만 명이 넘는 韓ㆍ中 국민이 서로 방문한다.

동북아는 세계 2위(중국)와 3위(일본), 무역 8위(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이 포진해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은 내수를 진작시켜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할 중국, 경제 성장은 물론 중국을 압박해 북핵을 제어해야 할 대한민국에 공동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한ㆍ중 FTA로 중국기업의 자금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경험이 합쳐진다면 한국과 중국은 세계 2,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개혁ㆍ개방을 더는 피할 수 없어 北核은 제어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총서기는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 '박정희ㆍ새마을 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역대 중국 지도자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인물이고, 중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박근혜 당선자는 중국 인민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정상이다. 한-중 수교 20년 시대에 韓ㆍ中 FTA로 북핵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와 자유를, 동북아에 번영이 도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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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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