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오전 9시 51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문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나서서 북한에게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던 터다.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뒷통수를 날리며 미사일을 쏜 북한이다.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독립신문 편집장] 당시 우리 외교통상부는 긴급 고위간부 대책회의를 소집,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기존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다.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수차례 경고됐던 대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용하고 싶을 뿐이다. 이용당해 준다면 그들과 손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용당하면 그들이 호의로 대해줄 것인가. 표면적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용을 위해 욕심을 내게 할 뿐이다.

이제 UN이 나선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곧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UN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등을 추가 발사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 않은가. 강력한 응징을 기대한다. 재발을 막고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논란의 여지는 없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바로 북으로 향한 직격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데 합의했다는 얘기도 들어온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던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비난과 경고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룰을 무시하고, 모든 경고와 권고를 무시한 데 대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에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대응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절대 안된다. 중국에 막혀 북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북한을 더 날뛰도록 만들 뿐이다.

북한 당국은 "조선은 우주분야에서 남조선을 앞서고 있다"며 "남조선이 나로호 위성발사를 연기한 시기에 조선은 위성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임이 더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거리 로켓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이 500~600㎏짜리 탄두를 1만㎞ 이상 실어 나를 로켓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이 지난 14일 서해에서 인양한 북의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 잔해는 산소를 공급해 연료가 타도록 하는 산화제통이었다. 산화제통 잔해에 남아 있던 산화제는 선진 미사일 기술 보유국이 사용하는 액체 산소가 아니라 공기 중에 노출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적연질산으로 드러났다. 북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도 적연질산을 산화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수거된 산화제통 모양도 이란 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다.

다시말해 이번 실험은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과 같은 미사일 기술 개발의 연장이었다는 얘기다.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 무게를 500㎏ 안팎으로 소형화하고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6000~7000℃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미국 서부 지역을 핵미사일로 직접 공격할 수 있다.

그 뿐인가. 김정은은 지난달 21일 "실용위성과 보다 위력한(강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의 무기전문가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확보한 탄도미사일 1천200기의 약 40%가 북한산이라고 한다. 영국의 군사연구소에서도 북한이 이집트 이란 시리아 등에 수백 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를 보여준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조차 무서운 핵무기가 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경고 정도로 끝나서는 안되는 국제적 안보 위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망각해선 안된다. 북한을 감싸려는 중국에 밀려 미온적인 대응을 하다가 지구촌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한·미 양국도 북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작한다면 그건 지구 재앙의 전조곡이 될 것이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지도부를 새로 뽑은 상황. 지금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킨 채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북한을 제약하기란 쉽지 않아진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향후 5년 이내 핵탄두 개발이 완료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 않은가. 이를 방치해두면 지구 재앙에 대한 미필적 고의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한반도를, 나아가 세계를 위협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도록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승근  hemo@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