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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4대강 일부 미비점 있지만 문제없다
유성남 기자 | 승인 2013.01.18 13:38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유성남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광화문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진행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왔다”며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해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감사원이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의 설계기준이 4m 이하의 보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잘못 채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규정되도록 적용되고 있다"며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시공 후에 일부 비미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지난 2년간 홍수기를 거치며 미비점을 보완했고 현재 보강중인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 등 3개 보는 보강이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문 안전성 미비 지적과 관련해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은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균열·누수와 관련해서는 “보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현재까지 발결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통해 보강을 끝냈고 앞으로 추가 발견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준설량과 유지준설비 과다 지적은 “4대강 준설계획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 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준설 초기에 재퇴적량이 많을 수 있지만 하상이 안정화 되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4대강 재퇴적도 점진적으로 축소돼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거점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해 금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질 관리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수질관리 기준설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관련해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관리는 그동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중심으로 진행됐고 마스터 플랜 수립 당시에는 BOD 중심의 수질관리 계획이었다”며 “하천 수질에 COD를 적용하는 것은 2009년 7월에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조류발생 역시 4대강 사업 훨씬 이전에도 있던 현상”이라며 “다만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조류저감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보는 높이가 최대 12m에 이르는 대규모 보인 데다 수문 개방 시 빠른 유속에 의해 하천의 바닥이 파헤쳐지는 세굴 현상으로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보 바닥보호공을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4m 미만의 소규모 보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최대 20m 깊이에 이르는 세굴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유속의 충격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의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수문이 훼손될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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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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