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사이버안보협의체로 '사이버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북한 사이버테러를 무력도발과 마찬가지로 응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12년 6월 9일 발생한 '중앙일보 해킹 사건'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이버공격의 근원지가 북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장애도 북한의 사이버테러였는데 농협 전산망 마비로 고객들은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정밀 유도무기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GPS 교란, 민항기까지 상대로 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악성코드를 심은 게임 프로그램의 유포, 고려대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사건 등 사이버테러를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왔다. 2009년 7ㆍ7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 주요 포털 등이 마비됐던 것 역시 북한의 사이버테러였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북한은 남한에 직접 침투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고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이버테러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한국은 사이버인프라가 발달돼 사이버테러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격은 대량의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도 힘들지 않게 해낼 수 있다. 금융-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을 통제 관리하는 전산망이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미사일 피격 이상의 대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실에서 138차례나 해킹을 당했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밝혔었다. 국회 국방위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63건으로 가장 심했다고 한다. 국가안보 자료가 담겨 있는 국회 컴퓨터가 4년간 무방비로 해킹당했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를 대변해준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금전적 목적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입해 데이터를 파괴하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커나 국가기밀을 염탐해 간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사이버정보전 능력을 키워 2002년부터 對南사이버테러에 나섰다고 한다.

북한은 컴퓨터 영재들을 평양의 금성 1, 2중학교에서 해커로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11년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부대를 121국으로 승격시켰고 북한 총참모부 산하 정보통제센터가 사이버테러를 지휘하고 있으며 '미림대학(김일자동화대학)'은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다.

북한은 대남(對南)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밑에 '전자정찰국'을 두고 사이버전 전담부대 규모만도 3000여 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능력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인터넷 보급이 조악한 북한을 상대로 사이버 역습을 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언제까지 방관만 할 수는 없다. 북한이 언제 또다시 전자전과 디도스 공격,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감행해 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새 정부 초기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한다면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일으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설하는 '국가안보실'을 핵심으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도 전쟁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바탕위에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2년 6월 14일 한국과 미국은 美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외교·국방장관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등의) 사이버 분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군사·상업 분야의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안보협의체 구성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韓ㆍ美는 사이버안보협의체로 '사이버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북한 사이버테러를 무력도발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를 능욕해버린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네티즌의 활약도 분명히 필요하다. 북한이 대남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면 자신들도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네티즌이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정보통신(IT) 강국이다. 북한의 사이버·전자전(戰) 도발은 컴퓨터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총성 없는 '진짜 전쟁'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온국민이 나서서 전면 응징해야할 사안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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