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것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쩍하면 입맛이라고 항상 국가의 혼란과 빈틈을 노려온 좌파 언론 매체들, 이들은 좌파 언론이라고 명명하기도 이제는 염증이 생길 정도고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한다면 3류 양아치 언론 혹은 한국 정부의 붕괴를 촉구하는 극렬 반국가 찌라시 정도라면 거의 틀림없다고 보여 진다.

이들 3류 찌라시 언론들의 오늘 뉴스를 보니 용산 참사 4주기에 대해 크게 기사를 올리며 현 정부나 차기 정부가 이에 대해 별 반응이 없다는 비판을 하는 것을 보고 옛날 말 그른 거 없다더니 역시나 무 뿌리 3년 묵는다고 인삼뿌리가 될 수 없다는 속담이 아주 적당한 비유라는 생각이 든다.

용산참사는 불법을 막으려던 경찰 즉 공무집행을 하던 공무원이 숨졌다는 것과 철거 건물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 연대라는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본인의 일과는 별개로 참여해 과격한 대응을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다.

세입자들은 그들이 들인 세입자금 외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하였지만 돈에 욕심이 생겨 살려줬으면 책임지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욕심을 부리며 국민들의 호응을 바랬지만 실상 그들을 좋게 보는 국민들은 거의 드물었다고 본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은 불법적인 행동도 떼거리로 하면 모든 게 용서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과 전국철거민 연대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던 무리들까지 끌어들여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일련의 행동들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국철거민 연대라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낄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산 세입자들과의 암묵적 약속을 하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늙으나 젊으나 혹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한결같이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불법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3류 찌라시 언론 매체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도 용산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참에 하우스 푸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의 원래 개념은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부적절한 상황이라 본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전혀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하우스 푸어 이들이 하우스 푸어가 된 계기는 경기부진으로 부동산매매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이자를 내기 버거워 진 것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책임이라 본다.

그런데도 일부 반국가적 찌라시 매체들이 정책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선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 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은 국민의 모럴헤저드 획책하는 상황이 되기에 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는 운이 나빠 하우스 푸어가 되었지만 경기가 활황세를 띠어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가 되었다면 하우스 푸어가 아닌 하우스 리치가 되었을 거다.

그렇다고 하우스 리치가 된 사람들이 정부나 국민을 위해 수익에 일부라도 기부를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아니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투기를 하지 않고 청렴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 혜택을 줄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을 준수하며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상을 줘도 아쉬울 판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주려한다면 과연 누가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살겠는가.

또한 울산 현대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내 하청 회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며,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에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고 참으로 지각없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했다.

이들이 한 행동은 악감정으로 현대차가 피해를 당하기 바라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체인 현대차와 삼성 그리고 LG를 미국 현지에 유치하며 미국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넣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국가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뉴욕에 사는 한인 이라며 18대 대선에서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재개표를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 교포가 있다는 기사를 대하고 이는 분명 한국 내에 존재하는 쓰레기 같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장거리 조정으로 벌어진 촌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내에서 그러한 글을 올리면 법에 어긋나 죄 값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과 차기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주기 위한 방법 혹은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나름 생각해서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사업을 태국에 수출하려는 정부 정책에 차질을 주기 위해 환경단체연합이라는 조직이 몇몇 사람을 태국에 파견해 4대강의 실효성을 부정하며 한국이 태국에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있다.

이들 단체들이야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국고로 보조금을 지원받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에 방해 공작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저지른 일들이 불법이라면 철저하게 죄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법을 논하기 앞서 이들이 과연 한국의 국민인지 조차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이들을 독립시켜 한국내의 한 지역 내에 거주케 하던지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으로 보내 주는 방법도 배제하지 말고 생각해 봐야 할 거라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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