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활동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의 4대강 정비사업의 노하우를 수입하여 태국이 홍수피해를 막겠다고 물관리 사업을 발주하려고 한다. 태국은 지난 해에 큰 홍수피해를 당하여 국토의 절반이 물 바다가 되어 전 국민이 고생을 하였다.

태국 정부가 큰 홍수피해를 당하고 홍수 예방을 하기 위하여 12조원 규모의 물관리 사업 입찰을 실시 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중국·일본 기업들과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중에 한국의 환경연합 등 400여 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범대위)'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태국에 가서 하는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비정부 단체라고 하지만 자기들 조국의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것까지 반대를 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며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매국노 짓을 조국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들 각자 다르게 평가를 하는 사업이다. 국민들 대부분과 4대강 주변 주민들은 다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는 성공한 사업이다.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환경연합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 소수의 국민들만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하여 호평을 하기 싫어하는 부류들만 실패했다고 하고 있다. 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반대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국익이 걸린 태국에까지 가서 4대강 정비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잘못된 홍보를 하면서 태국의 물관리 사업 수주를 한국기업이 못하게 하는 것은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는 사업이었고, 악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은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순기능에 대한 평가는 무시하고, 악기능만 부각시키면서 다른 나라에서 발주하는 물관리 수주를 못받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매국노 짓이다.

어떤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면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하면서 성공한 것이냐 실패한 것인가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 필자는 4대강 정비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순기능이 많았다는 것이 지난해 104년만의 가뭄과 연이은 세번의 태풍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았다.

지난해 104년의 가뭄으로 전국토가 새까맣게 타들어 갈때 4대강 주변 주민들은 별로 가뭄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고백들을 했다. 또한 폭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 세개가 연달아 한반도로 상륙하였지만 4대강 주변은 홍수피해를 당했다는 곳이 별로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이란 곳은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기후가 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제 여름에는 아열대 기후로 우기와 비우기로 변했다.

작년 여름에 한반도는 장마철이 사라지고 하루 걸러서 비가 오는 우기로 변해 있었다. 비도 예측불가능하게 폭우가 대부분 내렸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대형 태풍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상륙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강 바닥을 깊게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작년에 대한민국도 태국처럼 여기저기서 홍수피해로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4대강 주변에서는 홍수피해를 당한 곳이 없다. 이렇게 폭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 세개가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였지만 홍수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한 곳에 부실 공사가 4대강 사업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부실 공사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4대강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야 맞는 것으로 시공사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다.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4대강 사업의 노하우를 수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세력들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세력들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다같이 힘을 모아서 태국의 물관리 사업에 대한 수주를 하게 도와줘야 그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는가?

태국의 물관리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하는 환경연합 시민단체는 누구를 위하여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인가? 그대들 주장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짓을 하면서 정당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애국과 매국도 구분 못하고 하는 짓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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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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