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ㆍ中 모두 北에 당할 만큼 당했다.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종류의 '로켓 발사도 금지'했다. 2012년 4월에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는 자동개입 조항을 담은 의장성명까지 발표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제 불량국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응징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대한민국(한반도 남쪽)을 향해 쏜 '은하 3호'에 대해 인공위성 발사체(로켓)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정신 나간 언론도 로켓일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분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궤변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면해보겠다는 북한 당국 發 선동일뿐,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설령 이번에 북한이 쏜 발사체가 로켓이 맞는다고 쳐도 UN 결의 위반이라는 범죄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로켓이란 달 탐사선이나 우리나라 나로호 같은 우주 로켓을 지칭하고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걸프전 때 사용되었던 서커드 미사일 등을 뜻한다. 즉, 우주공간 이용을 위한 '유도성이 없는-발사 후 궤도 수정이 불가한' 발사체가 로켓이고, 군사 목적의 유도성 발사체는 미사일이다.

우리 軍은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됐던 길이 7.6m, 직경 2.4m의 산화제통을 서해에서 인양해 정밀 분석했다. 산화제통에 남아있는 산화제를 분석한 결과 맹독성 '적연질산'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은하3호에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처럼 적연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주발사체가 아닌 ICBM 개발용으로 판명된 것이다.

북한은 '은하 3호'가 어떠한 유도성도 없기에 로켓이라고 강변하지만 '은하 3호'는 미사일이다. 우선, 북한은 현재 위성을 만들 능력이 없어 굳이 우주 로켓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쏜 '광명성 3호(발사체가 은하 3호)'가 작동 불능으로 이미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것은 위성 발사가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었음을 반증한다.

대부분의 우주 개발 후발국가들은 위성부터 먼저 개발하고 그 위성을 외국산 로켓에 실어 보낸 후에 발사체를 개발하는 절차를 따른다. 인공위성 제작 능력도 없으면서 운반 수단부터 먼저 만들었으니 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명백하다.

특히 은하 3호가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운반 목적의 '로켓'이었다면 지난번에는 동쪽으로 쏘고 이번에는 남쪽으로 쏘지도 않았다. 북한 은하 3호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었기 때문에 한번은 동쪽으로 유도해 쏘아보고 그다음으로 한반도 남쪽으로도 유도 발사를 해본 것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과거의 예로 보아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는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ICBM에 핵을 장착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끔찍한 상황이 됐다. 2천400만 주민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한번에 4억 5천만 달러를 공중에 날려보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북한 김정은은 광기(狂氣)의 독재자 김정일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북한을 이대로 놓아두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는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여러 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다 우라늄 농축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 향상된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갖추게 됐기 때문에 이란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총서기가 된 뒤 가장 먼저 북한에 특사를 보내 '신중한 행동'을 요청했던 시진핑을 무시했다. 중국은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을 응징하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가능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미국은 경고나 가벼운 제재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韓ㆍ美ㆍ中 모두 북한에 당할 만큼 당했다. 이제 韓ㆍ美ㆍ中은 UN 결의에 입각한 對北 대응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실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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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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