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의 민주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쟈스민향을 풍기며 중동국가들까지 독재의 압제로부터 벗어났고, 인권유린의 과거사를 영화 속 얘기 정도로만 치부할 정도로 세대가 변했다.

[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독립신문 편집장]과거와 달리 정부의 무력진압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가장 완화된 진압 수단인 ‘물대포’에도 국민들은 분노하는 시대다.

세계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문을 걸어잠근 채 역행하는 세력이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이다.

김정은이 북한을 장악했어도 여전히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하다.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개선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최근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주민 20만명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수감자들에게는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동 등 반인권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자그만치 20만명이다. 2011년 기준으로 강원도 강릉시의 총 인구가 22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한 개 시에 달하는 인원에게 끔찍한 만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김씨 3대를 흉봤거나, 기독교를 권유하거나, 대한민국의 문화를 감상했거나 조금이라도 국가 원수를 모독한 자는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으며, 어린이도 포함해 전 가족이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정치범수용소에 입소되면 일체 외부와의 관계는 단절된다.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 탈출을 시도하거나 굶주림에 음식물을 탈취하면 공개처형 당한다.

전기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으며 감시탑에는 자동소총과 감시견으로 순찰하고 있다. 이 안에서 대부분의 수감인들은 질병과 영양실조, 추위로 죽어간다. 죄수사이의 성관계나 결혼은 금지, 임신할 경우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한 방법으로 강제 낙태를 당하기도 한다.

배가 고파 쥐를 잡아 먹거나 심각한 육체노동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 신생아를 나뭇잎이나 낡은 양말을 꿰맨 이불로 덮는다는 증언도 있었다. 경미한 범법 행위에도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곳이다.

북한은 경범죄에 사형 선고를 계속 내리고 있고 수년에 걸쳐 남한과 일본 국적 사람을 납치하고 있기도 하다. 21세기에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그 사회에선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2013 월드 워치 리스트’를 통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1년 연속 종교박해국가 1위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사종교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박해를 받고 있으며 기독교인인 것으로 발각되면 체포와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는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나 로켓발사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들 문제로 인해 처참한 인권상황이 간과돼선 안된다. 인권문제는 모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런 북한의 군사적 행동들이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가난한 북한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주민들은 더 굶주리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탄압 문제와 더불어 그런 국제적 범죄에도 눈감아 줘선 안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제네바 주재 북한 유엔 대표부는 이런 지적들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세계에서 최악이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는 정당성이 있다.

비단 북한 주민들의 얘기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많은 한국인과 일본인 등을 납치해 감금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최근 영국과 프랑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9개국 대사를 만나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유엔 상임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의지였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했다.

박 당선인은 아세안 대사들과 만나 “한국은 아세안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세안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북한 어린이복지법안에 서명했다.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탈북 어린이들의 인도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미 국무장관이 담당자를 정해 북한 어린이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까지 명시했으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작 우리는 북한인권법마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둘러 국회가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하려면 우리부터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틀어막고 있기에는 북한의 과오가 너무 크다. 우리의 핏줄이자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이자, 최선은 우리가 나서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아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김정은의 손길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세계를 규합해야 한다. 그들의 공조를 바탕으로해 국제적 룰을 묻고,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제해야 한다.

유엔은 강하게 나서라. 경고 조치로는 꿈쩍도 않을 북한이다.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이 앞장서서 북한의 20만 동포를 살려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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