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위정자들은 북한에 너무 쉽게 접근하려는 이상부터 버려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백두산에서 천년 묶은 여우같이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들이다. 남한의 위정자들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햇볕정책으로 마구 퍼다 주는 정책으로 그들이 쉽게 문을 열고 우리와 호연지기가 될 것으로 생각들을 했는데 이것이 큰 오산이었다.

북한은 남한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움직이는 고도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남한의 위정자들의 수를 북한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상대와 협상을 할 때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을 한다고 북한은 남한의 위정자들이 성급하게 성과에 연연해서 적국적으로 대화를 하기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인하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해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 내에 존재하는 종북좌파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유화책만 설파하고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한민족을 내세우며 우리끼리라는 동정에 호소하는 전술로 국민들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한 결과이다. 그 결과가 한민족이라면서 어뢰와 포탄으로 공격을 하여 젊은이들의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잃게 만든 천인공로한 북한 집단에 대하여 사과보다 대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군상들을 있게 만든 것이다.

북한은 종북좌파들이 남한 내에서 북한을 두둔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 공격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선 대화를 통하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 공격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북한에서 남북화해 제스처를 보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탄생에 대하여 기대가 된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에 대하여 화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끔 북한 언론을 통하여 남북한 화해 유화책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의 전술적 제스처였다는 것이 금방 탄로가 나게 되었다.

북한이 새누리당의 비난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자제를 하는듯 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마자, 남북 화해 제스처를 보냈던 북한이 안면몰수를 하고 새누리당을 향한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을 통해 "얼마전 새누리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는 저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에 악법채택을 강박해 나섰다"며 "반공화국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새누리당 패들의 북한인권법 조작책동은 존엄 높은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은 반공화국 삐라살포와 극우보수단체 지원 등 북남 사이의 체제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또 하나의 대결 악법"이라고 주장을 했다.

북한에게 퍼다주기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 공격에 대한 사과도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이런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수하면 할수록 저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자기들 잇속만 챙기려들 것이다.

북한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 공격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남북한 평화시대를 열고, 북한 사회를 개방화시키면 그 만큼 당근을 주고, 지금같이 남북한 대결국면을 만들면 더 고립시키는 채찍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위정자들은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너무 성과위주로 급하게 처리하려 든다. 급한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우리는 저들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북한 문제를 느긋하게 처리하면 된다. 북한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짓을 하면 도와주고, 징계를 받을 짓을 하면 징계를 하면 된다.

이제는 저들에게 갖은 고난의 강풍으로 옷을 벗게 만들어야 한다. 따뜻하게 해주면 옷을 벗을 것으로 기대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저들은 옷만 더 두껍게 껴입었다. 이제는 강한 바람을 통하여 옷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통하여 옷이 벗겨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절대로 인도적 목적이라도 목적달성이 안 되는 도움은 주지 말아야 한다. 가장 좋은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로 선 사과후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후에 도울 것이 있으면 인도적 목적으로만 돕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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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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