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왕재산 간첩단, 정치권에 있나?

[차기식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북한式 통일ㆍ민족ㆍ反美를 선동하는 정치권 인사나 교수, 언론인이나 교사 등을 만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혹이 있다면 法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내부의 적(敵) 주사파는 북한 式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자유 민주적 통일'과는 정반대입니다. 북한이 주장인 '한반도 평화 통일'이란 외세(미국)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을 뜻합니다.

즉, 남한의 노동자ㆍ농민 등 모든 인민이 힘을 모아 美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식민지인 남한 정부를 전복한 후 북한의 주체사상 아래로 '적화통일'하자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로 헐뜯고 '김일성만을 찬양하는 민족'을 선동해 오로지 북한만이 정통성이 있으니 북한式으로 적화통일하자는 것이 북한과 주사파의 한반도 평화통일 계략인데 이걸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까요?

통일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평화적이어야만 합니다. 자유 민주적인 남한 정부 붕괴를 목표로 우리 사회 곳곳에 적화조직을 심어놓고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북한의 통일정책은 反평화적이고 反민주적이며 反민족적이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통일'방식으로 하는 것이 민족적 정통성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까지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유 민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선 우선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주사파 간첩단'부터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反국가단체인 '왕재산' 지하 적화조직을 결성하여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정보 등을 북한에 보고하고 중앙 정치 무대까지 침투해 종북좌파세력 통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작을 벌여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덕용, 인천지역책 임 모 씨, 서울지역책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2012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왕재산을 결성한 것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간첩행위에는 유죄를 인정, 최대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993년에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수도권에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지령을 받은 간첩 김덕용(공작명: 관덕봉)은 지인들을 포섭한 이후 2001년 3월에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을 조직했습니다. 체포 전까지 왕재산 간첩단은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미군 평택기지 확장 반대 등의 反美 선동을 주도했다.

2014년에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에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軍 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재산 간첩단은 남한의 각종 선거 및 정치활동에 매우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뉴스에 보도된 지령문을 살펴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 대남공작기구 225국이 '왕재산 간첩단'에 내려보낸 지령문은 '자칭 진보'라는 좌파세력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창당과 북한 지령 사이의 구체적 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는 과정, 그 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 의석을 늘리는 수법, 부정투표와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사파 민족 민주(NL)계 출신을 국회에 입성시키려던 당시의 행태가 북한 225국의 지령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령문 중에는 통합진보당이 민주당과의 '민주 연립정부 구성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연립정부 구성이 아니라 국회의석을 양보받아내는 것-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 등 연대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라]라는 지령이 있었습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선거연대,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 등과 같은 움직임과 북한 225국의 지령 내용은 닮은꼴입니다.

지령문에는 통합진보당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종북(從北) 노선'에 대해서는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지난 시기에 종북이 있었다면 개별적인 사람들 성향이다"는 대응 논리까지 제시돼 있었는데, 종북노선에 대한 대응으로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논리는 실제로 사용됐었습니다.

지령문에는 국민참여당에 대해 "이라크 파병,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기 추진 등을 공개반성하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민참여당 인사 중에 '주사파'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한미FTA 추진 등에 대한 견해를 공개 반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민변과 함께 통합진보당 이정희의 남편인 '심재환(김일성 찬양紙 '민족21' 편집위원)'변호사가 맡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되자 구 민노당과 종북(從北)세력들은 '왕재산 사건'이 정부 당국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왕재산 총책 김덕용과 함께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 연구 모임에서 활동했던 한 대학교수는 2011년 12월 23일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피고인(김덕용)의 지시로 월북해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접견 교시'를 받았으나 이후 북한 체제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자가 간첩단 총책 김덕용에게 "(간첩단)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역사에 남아선 안 된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조작 주장이야말로 조작이다"라고 증언하자 반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왕재산 간첩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가 당시 증언을 하려던 해당 교수를 찾아가 "피고인(김덕용)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잘 싸우고 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라는 요구까지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간첩단의 편에 서서 변호한 것도 모자라 거짓 증언까지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좌경 용공'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합니다.

▲ 북한 방문시 김일성과 인사하는 임수경 의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임수경'이 자신의 불법 밀입북(1989년)에 대해 명예회복 신청을 낸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총책 김덕용을 2008년 5월에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400여만원의 보상금을 줬다.

'민주화보상위'로부터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간첩단 총책 김덕용은 1985년 서울 노량진 횃불 시위와 민정당사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민주화보상위'가 그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왕재산 인천지역책 임모씨도 1987년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구국학생동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7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고 보상금 1400여만원도 챙겼다.]

우리 사회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겪으며 몇 가지를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간첩은 분명히 존재하며 주사파를 앞세워 정치권까지 침투했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4ㆍ11 총선의 야권연대 과정이 북한 225국 지령과 일치됐다는 것은 일부 정치권 인사 중에 누군가는 간첩이거나 간첩의 지령을 받는 반역자가 있음을 뜻합니다.

추론이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정부의 대면 보고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 기밀문서의 열람을 요구하면 해당 부처는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빌미로 反국가행위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간첩은 활보하는데 방어할 法은 미약하니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섰음에도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까지도 반대해대는 국회의원이 있다니 개탄할 일입니다. 이적단체 해산법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국민이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왕재산 간첩단과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간첩단을 변호사 조직인 '민변'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가안보의 적(敵), 간첩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국회의원이라는 여성이 TV 토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간첩단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간첩단의 편에 서서 거짓 증언까지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20년간 암약해온 왕재산 간첩단은 인천 남동공단을 폭파하려던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안보의식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제2,3의 왕재산 간첩단에 의한 직접 테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의 국회 최루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으니 이제는 국회 폭탄 테러까지 걱정해야할 지경입니다.

셋째,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북한式 통일ㆍ민족ㆍ反美를 선동하는 정치권 인사나 교수, 언론인이나 교사 등을 만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혹이 있다면 法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북한이 선동하는 '통일'은 [노동자 농민이 들고일어나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고 북한 주체사상으로 통일]하자는 적화통일입니다.

북한이 선동하는 '민족과 反美'는 미국에 대해 우리 민족의 상생을 억압하고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자로 선전하고, 반드시 몰아내야만 하는 민족의 철천지원수로 상징화함으로써, 북한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획책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감탄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남한의 경제적 성공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려는 反민족적인 역사 왜곡입니다.

따라서 자유 민주적 통일에 반하는 (주체사상으로의) 통일 선동, 북한 독재는 찬양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선 악랄하게 공격하는 反韓ㆍ反美의 反민족적 반역자들은 法의 심판을 받도록 안보 당국에 신고해야 옳습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주사파와 간첩단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정간첩이 5만 명에 달한다는 故 황장엽 위원장의 경고처럼 간첩은 날뛰고, 사회는 좌클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 사관학교 입학생의 33% 정도가 '미국=주적'이라고 답하는 국가 위기상황입니다.

좌파정권 시절 동안 햇볕정책 때문에 간첩 검거가 거의 없어 왕재산과 같은 간첩단이 마음 놓고 암약해왔습니다. 그래서 '간첩 천국'이라는 탄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북한과 대화는 하되 안보의식을 흐트러뜨려선 안 됩니다.

안보는 우리의 생존인 동시에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안보의식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정치권까지 침투했을 제2,3의 왕재산 간첩단이 결국 승리하게 돼 자유는 죽고, 주사파 독재만 창궐할 것입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차기식  dream-buil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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